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형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준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法學論文集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92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서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이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면 이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범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명예훼손죄를 존치하면 형법의 개입시기를 법익침해 전단계로 앞당기는 문제가 있고, 둘째, 명예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진실사실’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셋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확정하기 어렵고, 넷째, 사실 적시로 저하되는 사회적 평가가 형벌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명예’라고 할 수 없으며, 다섯째, 형법 제310조가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진실적시가 정당화되는데 공익성 요소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다. 첫째, 명예훼손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이해하고, 전파성이론을 폐기하면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고, 둘째, 진실한 사실이 무엇인지, 공익성과 비방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인격권의 핵심적 요체인 개인의 사생활과 이에 관한 명예는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넷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민사적 손해배상만으로 명예보호가 충분히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다. 그렇다고 하여 이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도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로 형사처벌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등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구체적 적용범위와 기준을 상세히 분류하여 제시하고 처벌범위를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전파성 원리는 폐기하여 과잉처벌 여지를 줄임으로써 본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공적 인물에 대한 알권리까지 보호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존치되어야 할 것이나 공인에 대한 부분은 비범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Article 307 of the Criminal Act of Korea provides for punishing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s or false information. If the defamation occurs in cyberspace such as the internet, it is subject to aggravated punishment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owever, it is argued that if a person is punished for defamation by alleging true facts, it violates the right to know,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speech and this defamation based on true facts shall be decriminal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criminal defamation raises a problem of hastening the time of Criminal Act's intervention befor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 Second, the range of “true facts” that might damage one’s reputation is unclear. Third, it's difficult to determine how much social reputation the victims of defamation have. Fourth, social reputation that is harmed by alleging true facts cannot be considered as “honor” which is worth being protected through punishment(criminal law). Fifth, defamation based on true facts can be justified when its truth and public interest are recognized under the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which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 public interest element has such an attribute. However, this argument can be criticized as below. First, it can prevent excessive punishment to understand criminal defamation as a specific risk offender and to reverse the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Second, determining what are true fact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urpose of defamation can be resolved by clarifying specific criteria. Third, individuals' privacy and honor, which are the core elements of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prior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or right to know. Fourth, protection of reputation cannot be fully achieved solely by civil compensation in the light of severity of infringement caused by cyber defamation. The right to know,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speech are constitutional values that must be guaranteed. Nevertheless, the right to privacy or personality of the victims or his/her family shall not be ignored. It is inappropriate to completely decriminalize defamation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the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 can replace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some legal elements of defamatory crimes that are open to polysemous interpretation, such as ‘in public', should be suggested with detailed and specific classification of their application scope and criteria and principle of propagation, which extends the scope of punishment to extremes, should be abrogated to diminish the possibility of excessive punishment and, accordingly, reduce public resistance to criminal defamation. However, since the negative view of decriminalizing defamation does not suggest infringing the right to know of public figures, criminal defamation through true facts about private figures should be retained, but defamation about public figures can be considered to be decriminalized.

#defamation #decriminalization #public interests #purpose of slander #freedom of expression #justification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권오걸 / 2011 / 형법각론 / 형설출판사

김성돈 / 2018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성천 / 2017 / 형법각론 / 소진출판사

김일수 / 2016 / 새로쓴 형법각론 / 박영사

김태명 / 2018 / 판례형법각론 / 피앤씨미디어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형준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37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