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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진한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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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서 최근까지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약화와 높은 임금수준과 빠른 임금 상승에 주로 기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금융위기 극복 노력은 매우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의 정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거나 임금비용 상승 압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는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가격, 교육비, 공공서비스 불가 안정화 등으로 임금 상승 압력을 줄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정규직 보호 수준의 완화, 근로시간 및 임금 유연성의 강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정책, 그리고 노동정책 통합조정기능의 원활화, 지역 차원의 노동정책 추진, 자영업주 대책 등으로 노동정책 전달장치들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세밀한 조치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노동시장 유연성 #임금비용 상승 압력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Labor Market Flexibility #Wage Increasing Pressure #Job Creation #Social Safety Ne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최근 노동경제 환경 변화
Ⅲ.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와 몇 가지 발견사실들
Ⅳ. 정부의 정책 대응과 과제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금재호 / 2009 / 자영업 고용구조의 변화와 추이 in:자영업 노동시장 연구(1)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김대환 / 2009 /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으로의 전환 - 유연안전화 체제의 구축 - 이명박정부의 노동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한계 / 한국노사관계학회 2009년추계정책토론회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화 / 2002 / 설비투자 결정요인 분석 / 경제분석 8 (4) : 32 ~ 74 dbpia 4. [기타자료] - 김태성 / 2009 / 중기 청년인턴 전봇대 뽑아라, 경인일보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혜원 / 2009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의 쟁점 in: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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