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세금 유인에 의한 원가이전 현상 :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윤성만; 김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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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만 (서울시립대학교) 김노창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75 - 3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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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과 다르게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는 사업부문의 운영목적에 따라 차별적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공익법인은 면세대상인 고유목적사업부문과 과세대상인 수익사업부문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부문에 대한 차별적 과세(differential taxation)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소위 Scholes and Wolfson(1992)이 제시한 ‘조직형태를 이용한 세무계획(tax planning)’을 가능하게 한다. 즉, 공익법인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면세가 되는 조직을 통해 면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통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 중 고유목적사업과 함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전체 사회복지법인 130법인－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조직형태를 이용한 세무계획 행위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추정원가모형을 이용하여 현행 세법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결합원가의 배분절차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의 총원가(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추정한다. 이후 추정된 총원가와 공익법인의 결산서 등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상의 원가와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유목적사업부문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의 원가이전(cost shifting) 현상을 확인하고, 대략의 이전금액과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추정모형에 의한 수익사업부문의 총원가가 재무제표에 계상된 수익사업부문의 총원가보다 작게 나왔으며, 이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의 원가이전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조직형태에 따른 조세상 취급의 차이(차별적 과세체계)를 이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원가를 이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원가이전 금액은 법인 평균 약 9억원(절감세액은 약 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조세법적 측면에만 국한된 공익법인 과세체계 연구를 실증분석 연구로 확장시켰다는 점과 차별적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법적 조세정책을 입안하는 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rior studies have been focusing on taxation system of non-for-profit organizations, through tax law perspective. In that point, our paper is the first step study to try to study empirically these organizations, using the disclosed financial statements. There is the differential taxation about non-for-profit organizations that have tax-exempt for business income and taxable for unrelated to business income, respectively. This setting is seems to be Sholes and Wolfson(1992)'s one that is type of strategies by means of shifting income from one pocket to another. In short, Expenses in the tax-exempt department is shifted into deductible expenses.
This paper investigates behaviors of non-for-profit organizations that engage both business income and unrelated to business income department whether they shift costs(expenses) from tax-exempt department into taxable department, using from FY2008 to FY2009, Korean social welfare corporations(including entire 130 organization-years). Cost-shifting phenomenon can be measured by the following Yetman(2001) and Hofmann(2007)'s process. First, estimated cost of unrelated to business income department is estimated by using estimated cost model and then, it compared to actual cost that is reported by disclosure system of IRS. If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and actual cost is negative, Cost-shifting called by prior papers occurs.
Results of this paper indicate that non-for-profit organizations shift costs from tax-exempt department into taxable department in order to decrease tax-burden as increase deductible expenses of taxable department. And also this paper show that amount of the shifted cost is about 0.9billion won per organization and reduced tax is about 0.2 billion won per organization.
Contributions of this paper are to suggest that it is extension of empirical paper to the taxation of non-for-profit organizations and several empirical evidences to authorities considering taxation of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s.

#공익법인 #차별적 과세 #원가이전 현상 #Non-for-Profit Organization #Differential Taxation #Cost-Shifting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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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허원. 비영리의료법인의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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