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이재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4輯第2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15 - 359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세 가지 유형의 모든 비영리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을 대상으로 비영리사업소득(증여소득 제외)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수익사업소득은 5년 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다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티의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근거는 공익장려에 있으며,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영리법인과의 공정경쟁 관점에서 전부 과세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각 이론적 근거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행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세 가지 유형의 모든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이른바 “비영리공익법인”에 한하여 비영리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혜택을 부여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모태로 삼아 설정한다.
셋째, 증여소득은 법언세법상 비영리사업소득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넷째, 소극적 소득(금융소득과 양도소득)은 영리법인과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섯째, 적극적 수익사업소득의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기능을 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는 영리법인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므로 폐지한다.
여섯째,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액은 이른바 내적 기부금으로 취급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지위가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 수익사업소득의 5%, 법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 수익사업소득의 50% 각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Under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Act("Act"), the three types of non-profit corporations, including non-profit corporations organized under the Civil Code, non-profit corporations organized under special laws, and entities deemed corporations under the National Basic Tax Act, are fully exempt from corporate income tax for related business income(excluding gift income). Under the Act, as to income from unrelated business, the non-profit corporations are also fully exempt from corporate income tax for financial income and partly(50%) exempt from such tax for the income other than financial income.
However, the rationale for such tax exemption for related business income is promoting public benefits but unrelated business income should be taxed in order to prevent unfair competition with for-profit corporations. Considering such theoretical basis, it is appropriate to change the current corporate taxation system concerning non-profit corporations as follows.
Firstly, the tax exemption for related business income should not be available to all the three types of non-profit corporations but should be confined only to so-called non-profit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Secondly, the practical scope of non-profit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Thirdly, "gift income" should be excluded from taxable income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be instead treated as related business income under the Act.
Fourthly, passive income. such as financial income and capital gain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unrelated business income, which is taxable, since it would not create unfair competition with for-profit corporations.
Fifthly, the "reserve for related business purpose", a function of which has been a 50% reduction of corporate income tax for active unrelated business income, should be abolished since it hinders fair competition with for-profit corporations.
Sixthly, payment made for related business activities should be treated as so-called "internal donations" and, if the non-profit corporation in question falls under designated donation recipient organizations, should be tax deductible as expenses up to 5% of the active unrelated business income and, if the non-profit corporation falls under donation recipient organizations specified by law, should be tax deductible as expenses up to 50% of the active unrelated business income.

#비영리법인 #소극적 소득 #적극적 수익사업소득 #불공정 경쟁 #내적 기부금 #Non-Profit Corporations #Passive Income #Active Business Income #Unfair Competition #Internal Donation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곽윤직 / 2007 / 민법총칙 / 박영사

2. [단행본] - 이창희 / 2008 / 세법강의 / 박영사

3. [단행본] - 이태로 / 2001 / 조세법강의 / 박영사

4. [단행본] - 임승순 / 2008 / 조세법 / 박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tkinson, Rob / 1990 / Altruism in Nonprofit Organizations / B. C. L. Rev 31 (50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재호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3 이용수 4,60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명호 , 김진회 산업경제연구 2016 .06

의료법인병원의 운영실태 분석과 정책 개선과제

정석훈 ,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04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제도에 관한 연구

김명호 , 김진회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6 .05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서희열 조세연구 2016 .04

공익법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본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길용원 서강법률논총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