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개정론과 폐지론 : 형사특별법의 전반적 정비 관점에서 :형사특별법의 전반적 정비 관점에서

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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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기석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117 - 15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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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an be said to the most ideal method of enactment that the acts on a crime and punishment is unified into a special law. If all types of crime are prescribed in the Criminal Code, the Criminal Code can be functioned efficiently for general deterrence etc.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review and analyse critically the necessity of retention, social function, and discussions on abolition and reform of the Act on Punishment of Violences etc.(abbreviation: VPA). And then I propose the concrete methods for abolition of the VPA.
Conclusively, to abolish the VPA is a appropriate and fair measure from various point of view. There is nothing of the more than it threatens violent crime with a severe punishment. the VPA is typical overlapping legislation with the Criminal Code. And the VPA is heavy penalty legislation that is deviates from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the excess prohibition principle, and the proportion principle.
Although such a threat may have an effect in the short term, it can have a reverse effect or have no effect in or over the long run. Through an regular improvement of the Criminal Code, legislator has to make a effort to accumulate the regulations on a crime and punishment on the Criminal Code with the exception of th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law can become simply and easy for the first time just by it, and the effect of the application of a law can be made to double.
Legislator has not to enact statues frequently, but has to abolish and to arrange the existing irrational acts firs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특별법 #the Act on Punishment of Violences etc. #Special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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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68 전원재판부

가.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근거는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범죄추진력이 새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행위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에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이 정하는 누범요건은 과실범간의 또는 과실범과 고의범간의 누범도 인정하는 형법상의 누범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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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4헌가4 전원재판부〔합헌〕

폭력행위(暴力行爲)등처벌(處罰)에관한법률(法律) 제3조 제2항은, “야간(夜間)에,” “단체(團體)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흉기(凶器) 기타 위험(危險)한 물건(物件)을 휴대(携帶)하여,” “위 형법(刑法)상의 각 죄를 범한 경우”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有期懲役)”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그 구성요건(構成要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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