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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의 일부였다. 법무부의 요청으로 검경간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양자간 현안들이 협의된 뒤(99개 사항 잠정합의), 가장 어려운 수사권 재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4년 12월 학계, 실무계, 언론계,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위원을 주축으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가 발족하여 2005년 5월까지 협의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는 문제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문제와 뒤얽혀 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문제는 절충점을 찾을 수 없었고, 민간위원들 사이에도 친검찰, 친경찰로 견해가 양분되어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결국 수사권 조정문제는 실패로 끝난 채, 국회에 의원입법형태의 다양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그 또한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의 논의를 회고해 보면서 향후 이 논의가 재점화될 때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
결국 수사권 조정문제는 실패로 끝난 채, 국회에 의원입법형태의 다양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그 또한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의 논의를 회고해 보면서 향후 이 논의가 재점화될 때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검ㆍ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활동 및 경과
Ⅲ.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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