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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507 - 5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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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ulation of agency labor is currently high on the legal and political agenda both as a result of the status report on its extreme insecurity and also due to the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concerned.
Special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became a catalyst for the various and useful discussions and also showed two directions to find the right course for improving the fascinating poor status of temporary agency workers.
One is that the decisions presented a practical criteria for judging between genuine subcontract and sham subcontract, the other is that the decisions brought forward a helpful criteria for distinguishing the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from the illegal dispatch employment.
The criteria is composed of four tests which are ① subcontractor's right to implement personnel, ② subcontractor's right to control personnel, ③ subcontractor's right to decide working conditions, ④ subcontractor's management independence.
If a subcontractor lacks all of the four elements above, it has no legal entity which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s employees. If a subcontractor satisfies just a part of the four elements, it is considered as a illegal dispatch enterprise regardless of its sham contract for work.
But a question remains whether this criteria will manage to solve every kinds of cases with a more sophisticated arranging system, which is an urgent problem for all of us.
#간접고용 #위장도급 #불법파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사내하청 #indirect employment #sham subcontract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subcontrac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장도급의 개념과 구별실익 그리고 인정기준
Ⅲ. 진정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Ⅳ.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사건(현대자동차 사건)
Ⅴ. 직접 혹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파견근로계약관계를 나누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 검토
Ⅵ. 결론을 대신하여 - 향후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용담 / 2003 / 민법주해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전형배 / 2008 / 노동판례연구 I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환 / 2010 / 다면적 근로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공급 ― 스페인 노동기본법 제43조를 통한 시사점 ― / 노동법연구 (28) : 231 ~ 270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선 / 2004 / 독일에서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 소위 '위장도급(Scheinwerkvertrag)'의 판단 / 노동법연구 (17) : 111 ~ 135 dbpi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희 / 2006 /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에 관한 법적 문제 / 고려법학 4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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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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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2. 12. 선고 2007누20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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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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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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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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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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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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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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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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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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