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적 조응이라는 관점에서 유통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온 일본의 유통경쟁정책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유통시스템기, 대규모소매체인 등장 이후(제1차, 제2차 재편기)로 구분하여 유통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에 대응한 경쟁정책,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한ㆍ일간 서로 흡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ㆍ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 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엽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 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 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 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 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 실시 등이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ㆍ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 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엽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 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 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 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 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 실시 등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유통경쟁정책의 개념과 적용 의의
Ⅲ. 일본의 유통경쟁정책과 불공정거래 행위
Ⅳ. 한국의 유통경쟁정책과 불공정거래 행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유통조직간 불공정거래 실태와 대응방안
유통연구
2009 .12
-
미국의 지역유통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 대규모 유통시설의 개발규제에 대한 구역제를 중심으로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11
-
`유통연구` 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10
-
도서유통 효율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91 .01
-
‘유통연구’ 내용분석 : 연구동향과 연구방향
유통연구
2018 .10
-
유통이론에 대한 학문적 개념 연구
유통과학연구
2004 .01
-
대형할인점의 중소도시 진입에 따른 소매점 유통경쟁구조 분석
유통연구
2003 .01
-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2009 .12
-
유통관련주요법규 : 상적유통을 중심으로
유통연구
1996 .01
-
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구매력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판단기준 개선방안
외법논집
2013 .01
-
대형유통 규제와 중소유통 활성화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04
-
유통 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향후 연구방향
마케팅연구
2015 .02
-
일본의 농식품 도소매 유통산업 정책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12 .09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유통물류센터 구축방향
국토
2020 .11
-
대형마트의 독과점 현상 및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26-00442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