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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덕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9 - 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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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hough the law was patterned after the European legal system,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Law was influenced by that of the developed country. A Judicial precedent Standing to sue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controversial issues in suits between the press and the victims injured by the press reports. The traditional theory of standing in the courts was, at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whether the interest asserted by th plaintiff amounted to a ‘legal right’, entitled to the protection of the common law. The Civil procedure system equal with its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doctrine of standing to sue has plagued the Supreme Court for several decades.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settled on a two??tiered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a plaintiff has standing to sue in federal court. The first level of inquiry is the constitutional core, and the second is the judicially imposed prudential limi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of judicial precedents is to find out the doctrine of standing in the legal proceedings related Mass media. The press is requested to help sincerely the victim recover, realizing that they waste their reputation and credit not to mention a lot of time and money during the legal dispute. Also, the press needs to internally transform as well to prevent legal dispute, enforcing confirmation when collecting news materials and building up the device for the press reports.
#당사자적격 #민사소송 #매스미디어 #언론분쟁 #언론보도 #원고적격 #Standing #Civil Suits #Mass media #Legal dispute #Pressreport #Plaintiff

목차

Ⅰ. 서론
Ⅱ. 언론피해구제소송의 특성
Ⅲ. 언론피해구제소송에서 원고적격의 인정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옥조 / 2005 / 미디어법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용진 / 2007 / 실통본 민사소송법 / 신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용진 / 2009 / 민사소송법 연습 / 신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엽 / 1991 / 미국헌법소송상 STANDING법리 / 헌법논총 2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배금자 / 2002 / 집단소송으로서 명예훼손의 문제점 / 한국언론법학회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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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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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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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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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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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1] 비록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그 주목적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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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

    방송을 편성하면서 제목에서 `납득하지 못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검사가 도저히 기각해서는 안될 범죄 사실에 대한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처럼 단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고, 사실은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 또는 상해를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동료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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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1]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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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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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1] 구 방송법(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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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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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가. 언론기본법 제49조,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정정보도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연인, 법인 또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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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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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6. 5. 14. 선고 94가합91515 판결

    [1]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주체는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전취지나 주위의 사정상 특정인을 추지할 수 있으면 족하고, 특히 잡지의 배포에 의한 사실적시라는 방법이 취하여진 때에는 그 독자 전원이 명예가 훼손된 특정인이 누구인가를 알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인을 알고 있는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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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1]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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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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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1] 기사 중의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하여는 당해 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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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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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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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0. 10. 18. 선고 99가합95970 판결

    [1]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아울러 직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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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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