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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legal requirement for a lawsuit that is frequently visited in environmental law is the issue of standing to sue. To bring a environmental litigation, whether it is civil or administrative, a plaintiff is required to have “appropriate individual interest”.
To sue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plaintiff must demonstrate standing by showing that he or she has “legal interest to revocate agency's action”. Korean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held that “legal interest means individual, direct, concrete interest protected by legislation on which agency's action is based”. The Court relied on a “zone of interests” test until 2006, which means citizens only living within the zon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y have legal interest. However, it changed its views by conferring standing to the out-of-the-zone citizens in 2006.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still maintained its opinion that “legal interest cannot be found for the general, indirect, abstract interest which is commonly enjoyed by general citizens”. Henc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hereinafter, “NGO”), which doesn't possess any property within the zone in its name, has never been conferred standing.
This view of the Court covers most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however, there is a loophole. Even though the plaintiff suffers no individual, concrete harm, the society as a whole may still be injured by pollution, the animal extinction, etc. But it is also risky to give general standing to all citizens, because the court has already had enough caseloads they cannot handle. Hence, I suggest to give NGO standing to sue in a limited circumstances where no one can claim injury despite of real harm to the nature. To prevent frivolous lawsuit, appropriate NGO with standing should be qualified by the Governmental Agencies or Courts before it files a complaint.
To sue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plaintiff must demonstrate standing by showing that he or she has “legal interest to revocate agency's action”. Korean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held that “legal interest means individual, direct, concrete interest protected by legislation on which agency's action is based”. The Court relied on a “zone of interests” test until 2006, which means citizens only living within the zon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y have legal interest. However, it changed its views by conferring standing to the out-of-the-zone citizens in 2006.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still maintained its opinion that “legal interest cannot be found for the general, indirect, abstract interest which is commonly enjoyed by general citizens”. Henc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hereinafter, “NGO”), which doesn't possess any property within the zone in its name, has never been conferred standing.
This view of the Court covers most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however, there is a loophole. Even though the plaintiff suffers no individual, concrete harm, the society as a whole may still be injured by pollution, the animal extinction, etc. But it is also risky to give general standing to all citizens, because the court has already had enough caseloads they cannot handle. Hence, I suggest to give NGO standing to sue in a limited circumstances where no one can claim injury despite of real harm to the nature. To prevent frivolous lawsuit, appropriate NGO with standing should be qualified by the Governmental Agencies or Courts before it files a complai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환경분쟁의 유형과 사법적(司法的) 해결
Ⅲ. 현행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
Ⅳ.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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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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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1]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잃게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이므로,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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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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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59 판결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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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가7 전원재판부〔위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부분은 국가배상(國家賠償)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안정성을 부여하여 국고의 손실을 가능한 한 경감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의된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재판상(裁判上)의 화해(和解)의 효력과 같은,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재심(再審)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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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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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1]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 구 환경보전법령,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발전소건설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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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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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44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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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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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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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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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4. 4. 8.자 2003카합982 결정
[1] 민사상의 가처분은 그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우리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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