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숙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371 - 3,39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은 국제물품매매거래에 통일화된 법규를 제공하여 국재물품매매법의 통일화와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이 협약은 계약이론에 영미법과 대륙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각국에서 이를 해석ㆍ적용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구두증거배제원칙(parol evidence rule)이다. 구두증거배제원칙은 보통법의 전통적인 원칙으로서 서면약정의 완전성 또는 최종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과거 또는 현재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된 다른 합의를 가지고 자신들의 최종합의가 담긴 서면약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구두증거배제원칙이 CISG에서 인정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UNILEX 상의 법원과 중재판정부에서 내린 판결 결론은 CISG에서는 구두증거배제원칙이 거부된다는 것이다. 특히 MCC-Marble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구두증거배제원칙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흡수조항(merger clause)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흡수조항이 CISG에서 인정되느냐 즉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TeeVee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흡수 조항이 당사자의 의도를 가지느냐를 해석하는데 여전히 CISG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여전히 당사자의 의도는 서면을 해석하는데 기준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모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계약서 작성 후에도 그 내용을 검토하여 명확하지 못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두증거배제원칙 #흡수조항 #CISG #Parol evidence rule #Merger clause

목차

Ⅰ. 서론
Ⅱ. 구두증거배제원칙의 의의
Ⅲ. CISG 제8조와 PICC의 흡수조항
Ⅳ. 국제상거래에서 구두증거배제원칙 관련 사례
Ⅴ. 종합분석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박완규. 미국 계약법상 종전문언배제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0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구두증거배제법칙과 계약의 해석
김영주 비교사법 2016 .05
국제적인 통일법상의 불가항력조항의 법적쟁점
서지민 기업법연구 2014 .06
미국 계약법의 현대적 이론에 관한 서론적 고찰 : Grant Gilmore의 “The Death of Contract”을 중심으로
김현수 비교사법 2014 .05
인도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의 책임범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로테르담 규칙 적용상 쟁점 연구 : 영미법과 우리나라법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양석완 기업법연구 2013 .0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오원석 ,  민주희 무역학회지 201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3-00062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