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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2호(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527 - 584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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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UCC상의 구두증거배제법칙의 적용과 관련한 이론 대립의 초점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학설⋅판례 분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구두증거를 배제하는 법리가 제도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시작으로, UCC 법칙을 개관하고 이에 대한 적용상의 쟁점사항들과 존폐론 및 법칙의 역할적 측면들을 살펴보았다.
구두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이론적 대립은 양비론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어느 일면만이 옳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두증거배제법칙의 사회적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구두증거배제법칙의 법적 역할이다. 이는 ① 사기나 위증과 같은 계약의 일방적 변경을 제한하여 당사자의 계약상 권익을 보호하는 법익보호적 기능, ② 재판과정에서의 사실확정을 위한 증거선별을 유도하는 소송절차적 기능, ③ 당사자간 협상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합의들을 최종적 의사표시의 문서형태로 정리하여, 당사자의 궁극적인 의도를 해명하는 계약해석적 기능, ④ 최종적 합의서면의 작성을 통해 거래를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당사자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 거래보장적 기능이다.
다음으로, 구두증거배제법칙의 경제적 역할이다. 구두증거배제법칙은 당사자 또는 법원에서 외부증거를 찾고 심사하며 판단하는데 들어가는 일체의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나아가 구두증거배제법칙과 같은 일정한 규제법리의 파급효과가 점진적으로는 거래전반의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법상으로도 구두증거배제법칙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라는 법리가 존재한다. 물론 ① 구두증거배제법칙과는 달리 절차법적 원칙이라는 점, ② 증거의 제출 범위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 구두증거배제법칙과는 달리 반증이 허용되는 한 자유심증에 따른 증거제출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처분문서의 증거력은 법칙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다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으로는, UCC의 경우에는 상관습 요소들을 중시하여 이를 법칙의 명시적인 예외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관의 판단에 확정적인 경험칙을 부여하고 일정한 비용절감의 효용도 거두고 있는데, 명문의 상관습 정의 조항이 없는 우리 상법상 향후의 발전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다고 본다.
#미국 통일상법전 #구두증거배제법칙 #완결성 #구두합의 #외부증거 #계약의 해석 #Uniform Commercial Code(UCC) #Parol Evidence Rule #Oral Agreement #Extrinsic Evidence #Complete Integration #Partial Integration #Interpretation of Contra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판례법상 구두증거배제의 법리 형성
Ⅲ. UCC 제2-202조의 적용에 따른 쟁점사항
Ⅳ. 구두증거배제법칙의 재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7)

참고문헌 신청
양창수⋅김재형, 계약법, 제2판, 박영사, 2015. google schola 엄동섭, 미국계약법Ⅱ, 법영사, 2012. google schola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8판, 박영사, 2014. google schola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10판, 삼영사, 2015. google schola 김선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 구두증거배제의 원칙: 미국 법 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9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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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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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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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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