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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파견 및 사내도급근로의 현황과 실태
Ⅲ. 파견 및 사내도급근로에 관한 법적 쟁점
Ⅳ. 맺음말
【참고자료】
〈要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56147 판결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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