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및 산업활성화 법제방안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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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473 - 5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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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service area has grown up dramatically since last a couple of decades in worldwide. In Korea, thanks to well built high speed broadband network infrastructure, Internet service area such as Internet portal, also has grown up fast. However, since Internet service area is so vivid, it is always a little bit difficult to catch up the speed of its development in terms of legal work. It means, the legal foundation is not always changing fast enough to cover current issues in Internet service area, since the speed of Internet service area is so fast. Therefore, to keep sustain development of Internet service area in a good condition and sound way, it needs better systematic legal frame work which considers unique natures of Internet itself.
In Korea, not only present the Internet portals information from diverse sources by a tool of the search engine, but also they offer other services such as e-mail, news, stock prices, electronic transaction, entertainment, e-learning etc. The Internet portal has become a central place for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As a few portals such as Never, Daum, Yahoo and Paran have grown and obtained social-cultural and economic power, unfair trade practices against contents users and contents providers have been increased, which lead a result of shrinking Korea's digital contents market.
Therefor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 which how Korean legal system for digital contents fair trade and industry promotion are changed. For this, it is examin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Internet portal, considering a changed process of legal system for Internet portal and present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legal system for digital contents fair trade and industry promotion which comply with age of cultural state in future.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article will give more influence to develop better legal system in Internet portal control, digital contents fair trade and industry promotion in Korea for it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sperity.

#인터넷포털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양면시장 #콘텐츠공급사업자 #Internet Portal #Digital Contents #Fair Trade #Two-sided Markets #Contents Provider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 2008 / 인터넷포털사업의 특성과 경쟁정책적 시사점

2. [보고서] - 이규정 / 2009 /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

3. [보고서] - 이호영 / 2008 /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4. [보고서] - 인터넷정보화진흥원 / 2009 / 200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5. [보고서]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09 / 2009 한국인터넷백서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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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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