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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근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07 - 15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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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거버넌스와 성과를 개관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측면에서 구조적으로는 독립된 제도유형으로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제정하고 주무부처장과 책임운영기관장간에 성과책임을 통한 시장 거버넌스 유형을 가지고 있으나, 과정적으로는 행자부 책임운영기관 평가/운영위원회 중심의 집권적인 계층제 거버넌스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실제 민간인 출신의 기관장 채용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기관장의 관리자율성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책임운영기관화 이후에도 과거 소속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속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반적 평가는 유보적이다. 상대적으로 성과책임성의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관리자율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 셋째, 책임운영기관 성과의 투입면에서, 인력 및 예산 증가율이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약간 적은 편이나, 책임운영기관화에 따른 소위 경제성 증진의 효과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넷째, 책임운영기관 성과의 과정면에서, 관리부문별 상과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의 유보적 태도를 보고하였다.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도의 낮은 점수에서 출발해, 2002년도에 정점을 보이고, 2004년도 다시 감소하는 “∧”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재무관리, 조직관리, 인사관리의 순서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 다섯째, 책임운영기관화에 따른 성과관리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지표 구성에 있어 투입 및 과정의 비중이 산출 및 성과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편이다. 여섯째,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수준의 효과인 고객만족도는 평균 70점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곱째, 책임운영기관의 개인수준의 효과인 직무태도에 있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는 보통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책임운영기관 #거버넌스

목차

Ⅰ. 서론
Ⅱ. 책임운영기관의 이론 및 제도 배경
Ⅲ. 책임운영기관의 거버넌스 특성
Ⅳ.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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