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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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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28號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185 - 21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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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II. 제헌 초기 권력구조 구상의 대립
III. 권력구조의 번안과 김준연
IV. 국회본회의에서의 해석의 대립(1) : 대통령과 국무원의 관계 및 대통령 간접선거의 의미에 대한 대립
V. 국회본회의에서의 해석의 대립(2)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면조항에 대한 수정과 해석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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