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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99 - 13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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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법의식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한국에서도 법의식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들이 행하여진다. 사형제도, 낙태, 존엄사 등 한국사회에서 현안 혹은 쟁점이 된 사항들이다. 이들 사항들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배경, 문제가 사안의 상황, 국민들의 신념 등에 의해 그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시대의 흐름, 경제적 수준, 정치적 이유, 양심과 신념에 따라 그 때 그 때 다르게 나타나지만 한국사회의 도덕이나 법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한국사회의 도덕이나 법의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인사청문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처음 도입된 한국의 인사청문회제도는 한국의 공직자상은 물론 한국사회의 도덕과 법의식을 대변하는 상징적 지표가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제도의 바탕이 되고 있는 재산공개제도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가려져 있었던 권력과 명예, 재산과 지위라는 철의 4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폭발력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그것은 한국사회의 개혁과 혁신을 넘어서, 국민들이 새로운 차원의 민주화와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요구하는 기준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사청문회제도를 통해 한국인의 법의식과 도덕적 기준을 살펴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공직자들에게 어떠한 도덕과 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가, 엄격한 도덕적 내지 법적 기준이 초래하는 문제는 없는가, 같은 위법사항내지 부도덕한 기준을 놓고도, 국민과 공직자간에 서로 달리 적용하는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권에 따라 다른 공직자 임명의 기준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점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사청문회제도의 배경과 법적 근거, 인사청문회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기피, 이중국적, 위장전입, 가족간 증여, 다운계약서, 논문 중복과 표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특히 공직자 임용기준에 대한 국민 여론과 관련하여 2005년 여론과 공직자 기준, 2009년 여론과 도덕적 판단기준에는 일정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제도의 과제와 관련하여 제도적 차원의 개선 사항과 법적 내지 도덕적 기준의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당면한 과제를 통해 한국인의 도덕과 법적 판단기준의 올바른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인사청문회 #재산공개 #여론재판 #병역기피 #이중국적 #위장전입 #한국인의 법의식 #Nomination Hearing #property disclosure #trial by public opinion #avoidance of military service #dual nationals #illegal transfer #the legal consciousness of Koreans

목차

〈국문초록〉
Ⅰ. 韓?人の法意識と人事?聞?
Ⅱ. 人事?聞?制度の背景と法的根?
Ⅲ. 人事?聞?法の主な?容
Ⅳ. 人事?聞?の判?基準
Ⅴ. 公職任用の基準と?民世論
Ⅵ. 人事?聞?制度の課題と改善方案
Ⅶ. 公職任用の基準と?民世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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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원택 / 2007 /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2. [단행본] - 고득성 / 2004 / 부자들의 세금노트 / 다산북스 google schola 3. [단행본] - 고하승 / 2008 / 왜 박근혜인가 / 시민일보 google schola 4. [단행본] -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 2007 /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 한즈미디어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 규 / 2005 / 고건 VS 이명박 / 국일미디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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