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거래규약에 관한 연구

金映伸; 송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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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金映伸 (한국소비자원) 송순영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10-12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5 (19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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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정부규제 완화에 따른 보완적 처방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책으로서 자율규제가 중요해지고 있음
□ 자율규제에는 자발성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각 국가의 법적, 제도적,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운영형태가 발견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순수자율규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적 근거를 가지며, 정부에 의해 승인되거나 위임되는 형태의 자율규제 유형을 발전시키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소비자보호 자율규약 승인제도를 CCAS(Consumer Codes Approval Scheme)라고 칭하며 영국 공정거래청(OFT)에서 주관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자 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자율규약을 발전시키고 있음
- 호주의 경우는 법적 위임에 의한 공동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 금융부분 같은 경우는 자율규약 운영을 전제로 한 사업의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 부문에서의 소비자보호 자율거래규약은 공정경쟁부문, 표시ㆍ광고 부문, 전자상거래 부문, 직접 판매부문, 소비자불만처리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거래 부문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소비자보호 자율거래규약은 없는 실정임
□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율거래규약의 시행은 이전의 부문별 자율규약과의 중복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소비자보호 자율거래규약은 소비자거래 전 부문을 포괄한다는 점과 함께 소비 대상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자율규약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상품 및 서비스 부문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에서 자율규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소비자보호 자율거래구약 실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비자보호 자율거래규약 실행의 법적 기반을 확립해야 함
- 소비자기본법 제 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제 4항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 자율규약을 제정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 18조에 의한 자율거래규약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이 법 제 18조에 의한 자율거래규약업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야 함

□ As government regulation on businesses has been relaxed, self-regulation becomes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Self-regulation is now regarded as the best way to improve quality of goods and services in a rapidly changing consumer society.
□ Various types of self-regulation are being operated depending on voluntary effort of businesses, and in most countries, self-regulation has a legal basis except in case of pure self-regulation. Also, as self-regulation system develops, new types of self-regulation, which is approved or delegated by a government, is now coming out.
- In case of England, Consumer Codes of conduct approval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is called CCAS(Consumer Codes Approval Scheme), and the system is operated by Office of Fair Trading(OFT) in cooperation with business organizations.
- In case of Australia,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operate ‘Co- Regulation’ together, and financial companies, which are based on Codes of conduct, are only approved by the government to do their businesses.
□ In case of our country, South Korea, Code of conduct is operated in various aspects like fair competition, advertising, e-commerce, direct sale, and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However, Code of conduct for consumer protection which covers trade part extensively doesn’t exist yet.
□ Even though operating Code of conduct for consumer protection can be problem because of duplicates with previous Code of conduct in other fields, it can be useful since Code of conduct for consumer protection is able to deal with whole consumer trade process. Moreover, Code of conduct for consumer protection can be used to deal with goods and services which are not covered by previous system.
□ From now on, it is needed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Code of conduct for consumer protection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system.
- For this comes true, it is necessary to revis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o achieve a legal basis for Code of conduct for consumer protection.
- Also, it is required to add a new clause, which says “businesses must take effort to establish a Code of conduct for consumer protection to protect and strengthen their rights” on Framework Act on Consumers.
- Furthermore,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review objective validity of Code of conduct for consumer protection and Korea Consumer Agency should able to evaluate and make comments on Code of conduct for consumer protection by adding a new clause on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자율규제 및 자율거래규약에 대한기본적 고찰
제3장 각국의 소비자보호 자율거래규약의 운용 사례
제4장 국내 자율거래규약 운영 사례
제5장 소비자보호 자율거래규약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제6장 결론 및 요약
참고 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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