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상표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양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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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대승 (Université de Panthéon Sorbonne)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通卷第41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567 - 60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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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s of counterfeit and unfair competition generally cause a heavy or harmful incidence with the companies victims. For them, it is not a question only of the loss of the turnover or benefit and the reduction in the market shares, but also in a priceless shock carried to the brand image of their products and their distribution networks and customers. The protection of the mark in the commercial relations and economic is thus a concern for many legal systems.
Because of various legal traditions, France and Korea, each country organizes its legal system in a different way. The national standards can vary and present more or less clear nuances of one country to the other. France and Korea adopted necessary measures so that the trade-mark law is respected and to condemn the illicit acts as regards mark. In France, after more than two centuries of legislative and legal activities, its trade-mark law became a more complete and dynamic system. In more coding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France appears to us a useful and effective way. In order to arrive at coding, the Code of the French intellectual property could be used to us as model of reference.

#상표권침해 #복제 #모방 #사용 #혼동위험 #상표권침해소송 #부정경쟁소송 #기생 #Counterfeit #Reproduction #Imitation #Use #Risk of Confusion #Infringement Proceeding #Action in Unfair Competition #Parasitism #Contrefaçon #Reproduction #Imitation #Usage #Risque de Confusion #Action en contrefaçon #Action en Concurrence Déloyale #Parasiti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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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Jacques AZEMA / / de la propriete industrielle 6e ed. / 2006

2. [단행본] - Nathalie DREYFUS / 2002 / Marque, desssins & Modeles 1er ed / DELMAS

3. [단행본] - Jerome PASSA / 2006 / Droit de la propriete industrielle 1 / L.G.D.J

4. [단행본] - Andre BERTRAND / 2005 / Droit des marques / Dalloz

5. [단행본] - Jacques AZEMA / 2006 / Droit commercial / L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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