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를 둘러싼 규제의 논리적 타당성 검증 시론(試論)

방석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석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SBS 미디어 경제와 문화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72 - 103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방송에서의 규제 틀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제모델들과는 달리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상업적 표현 활동"으로 파악, 의도적으로 표현 자유의 연장선에서 적절한 한계를 논하고자 하는 미국식 입장과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서 검증하자는 기타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상대적 기본권으로 언론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는 후자의 접근이 더욱 타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현해 KOBACO는 방송사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수입원인 광고 시장의 존재 자체와 이를 통한 경쟁의 현실을 부정하고 무엇보다도 방송광고시장과 방송서비스시장이 동일한 규제 원리에 의해 작동됨을 전제로 정부가 공영방송사의 존립을 광고 독점을 통해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현재의 방송발전기금제도 역시 KOBACO의 독점판매대행체제의 산물이었던 공익자금을 단순히 수정, 보완하는 차원을 벗어남으로써 오히려 특별부담금이 갖추어야 하는 규율목적과 수단과의 특별한 관계를 일탈하였다.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s devoted to searching proper regulatory model available for Korean broadcasting advertising industry. When judging the Constitutional issue in broadcasting advertising regulation, case-by-case approach along with legislative purpose is better suited to current Korean Constitution, comparing with "commercial speech" approach unique to U.S. case law.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 itself defines freedom of speech not as an absolute one, whereas the U.S. Constitution puts the value of freedom of speech high by abridging the legislative power in enactment process.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struggled with the time-consuming job of grasping the meaning of "public interest" and "public necessity(public responsibility)" in broadcasting industry, but soon the focus was shifted to advertising industry with the basic and fundamental question underlying this paper, i.e., "Is there really a public interest and public responsibility concept in broadcasting advertising industry? and thereby the advertising industry itself can be regulated with the same regulatory logic as the broadcasting industry."
So the first subject to be chosen for detailed analysis is KOBACO(Korea Broadcasting Advertising Corporation) and its existing reasons, supported by KOBACO Act. This paper concluded that KOBACO was launched by two obvious misconceptions; broadcasting advertising industry is same as broadcasting service industry in regulation process, all supported by public interest and public responsibility concept, and the public broadcasting corporation itself should be financially supported through government advertising monopoly system. But the government itself proposed a partially revised monopoly system in the year of 2000 by another legislation draft, which still showed the unique understanding about "public responsibility" toward broadcasting advertising industry. That is, Korean government has had a kind of wrong, but film belief that such a demand can be best met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of government as market monopoly player rather than as market regulator.
The legal characteristic of "Broadcasting Promotion Fund", another good example for public responsibility aspect in Korean advertising industry, is also dubious especially in the sense that it is clearly out of legal annexation between the specified use of such fund and the subjects on duty at the law. Formerly, it was originated from "Public Interest Fund", gathered from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and managed by KOBACO.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a gray-area fund should be replaced with radiowave usage fee for the different market of advertising industry, free from capricious and subjectiv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regulation.

#방송광고 #상업적 표현 활동 #공공성 #KOBACO #방송발전기금 #Commercial Speech #Public Interest #Public Responsibility #Broadcasting Advertising Industr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방석호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2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의 효과에 대한 비교정태분석

최용제 정보사회와 미디어 2017 .12

방송광고 정책, 과제와 대안 : 미디어렙 도입의 현실적 수순

김민기 방송통신연구 200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26-00138943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