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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3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69 - 19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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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8

지상파 방송광고제도의 개선의 필요성과 적절한 경쟁도입 방안 고찰 : 방송환경 변화와 한미FTA에 의한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신태섭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2008.05 학술대회자료

2006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 연구 : 경쟁도입의 효과분석과 보완장치 모색을 중심으로
신태섭 한국언론정보학보 2006.0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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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에서의 경쟁도입이 각 매체의 광고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해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론코자 하였다. 경쟁도입은 방송광고 요금인상과 방송광고비 증가를 초래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면 언론매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이 훼손되고, 여론의 독과점이 촉진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광고판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제도적 분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방송광고 요금의 인상과 그로 인한 방송광고비의 증가를 사회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제도적 장치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방송광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방송사의 직접적 광고영업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직접영업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다. 셋째, 공영방송이 공적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ㆍ개선하는 것이다. 넷째, 광고시장에 대한 사회적 개입수단을 운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이 공적인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원을 적절히 보장하는 것이다.
#방송광고 판매제도 #경쟁도입의 효과 #방송공익성 보완장치 #broadcasting advertising system #effect of competition #apparatus of supplement

목차

1. 서론
2. 각 입장의 방송에 대한 기본인식
3. 경쟁체제 도입의 파급효과
4.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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