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철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 - 57 (5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2007년도에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예컨대, 대법원은 어떤 사람에 관한 기사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私人의 행동에 관한 모든 공표행위가 언제나 사생활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공표내용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순수한 의견에 해당하는 표현은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고, 공직자 내지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이 이와 같이 대립하는 법익들의 상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
#명예훼손 #사생활 비밀의 침해 #순수한 의견 #공직자 #공적 존재 #인격권 #표현의 자유 #defamation #invasion of privacy #pure opinion #public official #public figure #personal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狹義의 名譽毁損의 要件및 이와 구별되는 다른 유형의 人格權侵害등
Ⅲ. 名譽毁損에 관한 ‘虛僞事實의 摘示’이나 ‘誹謗할 目的’의 인정여부
Ⅳ. 위법성 조각사유 등의 인정 여부
Ⅴ. 하급심 판결 소개
Ⅵ.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金時徹 / 2006 / ‘인격권 침해의 유형과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영역’, 대법원판례해설 제63호(2006년 상) 186-215면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李光範 / 1997 / ‘不法行爲로서의 名譽毁損과 그 救濟方法 －大法院判例의 成果와 課題를 中心으로－’ 재판자료 제77집, 법원도서관(1997년) 127-183면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全元烈 / 2001 / 名譽毁損 不法行爲에 있어서 違法性 要件의 再構成 / 박사 / 서울대학교 google schola 4. [단행본] - 丁相奎 / 2007 /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 / 언론관계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 245 ~ 267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鄭泰學 / 2007 /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와 명예훼손죄의 성부’, 대법원판례해설 제70호(2007년 상) 209-221면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형사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대한 평석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분석, 평가를 중심으로
김남희 언론과법 2011 .12
‘암묵적 엠바고’ 깬 프랑스 언론
이성훈 관훈저널 2014 .03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이원상 형사정책연구 2013 .09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 논의의 현대적 전개 : 미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석인선 미국헌법연구 2013 .04
미국 언론의 대통령 후보 검증보도 현황과 방향
최영재 관훈저널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070-001369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