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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운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0권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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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구 토양환경보전법상1)의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관한 동법 제10조의 3 제3항 제2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2012.8.23, 2010헌바167, 일명 ‘창원주유소사건’)와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2012.8.23, 2010헌바28 일명 ‘부영사건’)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향후 적용중지를 명한 바 있다.
먼저 2호의 ‘소유자 등’에 관하여는 유발자가 아닌 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확대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시설소유자 등의 책임이 과중하지 않도록 입법적 고려가 부족하여 침해최소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즉 ⅰ. 토양오염유발자를 1차적 책임부담자로 하여 소유자등의 보충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ⅱ. 소유자 등의 선의ㆍ무과실이고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하거나, ⅲ, 손해배상액과 정화비용 등이 거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토양오염발생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소유자 등의 책임을 시설의 시가범위 이내로 제한하거나 일반적 책임한도제 도입 등의 수단 등을 강구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차후 위 ⅰ. ⅱ. ⅲ의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나타나는 책임의 공백 또는 그 책임 이행의 지연 문제는 환경손해보험 및 토양정화기금 등과 같은 제도로 보완될 수 있다고 하여, 재정수단을 입법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구상권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소유자 등의 침해를 완화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인수자는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도록 하면서(구법 제10조의3 제3항 단서), 2호의 소유자 등에게는 천재?지변, 전쟁으로인한 면책만을 허용하고(구법 제10조의3 제1항 단서), 다른 면책사유 또는 책임 제한수단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3호의 ‘양수자’부분에 대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급입법은 필요하지만 양수자 등이 오염원인자로 규정하기 시작한 2002. 1. 1.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법적 책임과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배상책임 및 정화책임의 내용을 위의 사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이유를 통하여 살펴보고 향후 입법개선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엄격책임 #정화책임 #오염원인자 #연대책임 #소급책임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SECA) #soil contamination #strict liability #liability for cleaning up Contaminated Soil #Polluter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troactive lia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책임
Ⅲ.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무과실책임 및 문제점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2. [단행본] - 김동희 / 2012 / 행정법I / 박영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용 / 2002 / 토양환경보전법의 비교법적 분석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배 / 2012 / 소급적 토양정화책임의 위헌문제 ― 미국 판례와 CERCLA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 환경법과 정책 8 : 55 ~ 97 dbpia 5. [단행본] - 김철용 / 2012 / 행정법 / 박영사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준 / 2011 / 規制權限 不行使에 의한 國家賠償責任의 構造와 違法性 判斷基準 / 행정판례연구 16 (1) : 271 ~ 3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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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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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1]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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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1]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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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7헌바5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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