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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지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15 - 12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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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행정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국민들의 체육 및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2000년 10월에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협의한 이후에 2001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에서 공공스포츠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더욱이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를 치르면서 월드컵경기장을 포함하여 많은 공공스포츠시설이 국민화합과 새로운 스포츠문화 창출의 장으로 인식된 이후에 공공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스포츠시설의 존립 목적인 공공성의 실현과 경영의 자립화를 위한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공스포츠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육 및 스포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설의 경영 극대화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체육시설의 운영정책과 운영체제의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며, 또한 운영주체를 포함한 운영방식에 따라 상당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이미 공공스포츠시설의 민영화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충분한 이론적 고찰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공공스포츠시설의 실무 자료를 분석하고 공공서비스와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통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한 방안은 공공성 실현 측면과 수익성 창출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공공성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책임 중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다 많은 주민의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적정수준의 사용료(요금) 징수 근거 마련, 공공스포츠시설 서비스 헌장 및 이행표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익성 창출 차원의 방안으로는 전문경영인제 도입, 민간체육시설과 차별화되는 비경쟁적 부문의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부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의 바람직한 대여 원칙 준수, 총체적 서비스 질의 개선을 통한 주민(소비자) 만족도 극대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스포츠시설 #민영화 #공공성 #수익성 #public sports facilities #privatization #public service #profit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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