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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의 군율은 율령이 반포되기 이전부터 군사 활동에 관한 형벌과 규제로서 존재했다. 이런 형벌과 규제는 法興王代에 율령이 반포되면서 정리가 이루어졌다. 문헌자료 및 금석문 등의 사료에서 ‘某某法’의 형태로 보이는 점을 볼 때 고유한 법체계를 형성했던 것임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맞춰 兵部가 신설되는 등 신라의 군율도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런 고유한 신라의 군율은 眞德王代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맞게 된다. 바로 김춘추의 대당청병외교를 통한 나당연합군의 형성 때문이다. 청병의 조건으로 다양한 唐의 제도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신라는 당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게 된다. 특히 나당연합군의 형성은 신라와 당의 군사적 교류의 중심이 되었다. 이로 인해 신라의 군율은 당 군율의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당의 군율은 『唐律疏議』를 통해 조문이 확인이 되어 그 운용 양상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당 군율은 최고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는 전쟁에 출전한 장수가 동급이라 하더라도 전쟁의 최고지휘관이 황제가 아닐 경우 군율의 적용이 유해지는 경향이 있다.
신라의 군율도 일반적으로 전시상황에서 군율을 가장 엄격하게 운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당과는 다른 점이 확인된다. 군인이 謀叛을 했을 경우 支解形, 전쟁 준비를 소홀히 했을 때, 또는 퇴각을 하였을 때 최고형은 斬首形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형벌 중에서는 지해형 또는 貶遷이라는 고유한 처벌이 확인된다.
이렇듯 신라의 군율은 통일전쟁기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연합군 형성으로 당 군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일부 신라만의 고유한 군율이 유지되었으며, 적용되는 형벌에 있어서도 다른 점이 확인된다. 즉 완전한 당 군율의 수용이 아닌 신라 고유의 것과 조화되어 운용되었던 것이다.
이런 고유한 신라의 군율은 眞德王代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맞게 된다. 바로 김춘추의 대당청병외교를 통한 나당연합군의 형성 때문이다. 청병의 조건으로 다양한 唐의 제도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신라는 당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게 된다. 특히 나당연합군의 형성은 신라와 당의 군사적 교류의 중심이 되었다. 이로 인해 신라의 군율은 당 군율의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당의 군율은 『唐律疏議』를 통해 조문이 확인이 되어 그 운용 양상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당 군율은 최고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는 전쟁에 출전한 장수가 동급이라 하더라도 전쟁의 최고지휘관이 황제가 아닐 경우 군율의 적용이 유해지는 경향이 있다.
신라의 군율도 일반적으로 전시상황에서 군율을 가장 엄격하게 운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당과는 다른 점이 확인된다. 군인이 謀叛을 했을 경우 支解形, 전쟁 준비를 소홀히 했을 때, 또는 퇴각을 하였을 때 최고형은 斬首形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형벌 중에서는 지해형 또는 貶遷이라는 고유한 처벌이 확인된다.
이렇듯 신라의 군율은 통일전쟁기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연합군 형성으로 당 군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일부 신라만의 고유한 군율이 유지되었으며, 적용되는 형벌에 있어서도 다른 점이 확인된다. 즉 완전한 당 군율의 수용이 아닌 신라 고유의 것과 조화되어 운용되었던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신라 軍律의 기원과 정비
III. 진덕왕대 唐制 수용과 軍律
IV. 신라 軍律의 형벌체계와 운용 양상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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