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연구 :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박수경; 이찬구

doi:10.16881/jss.2015.10.26.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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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경 (충남대학교) 이찬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5년 제26권 4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95 - 216 (22page)

DOI: 10.16881/jss.2015.10.26.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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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과학기술 정책기조가 산업경제에 치중하면서 수직적 지배구조로 전환되었던 이전 정부의 오류를 극복하고 창조경제의 정책기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변화를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좋은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이 가지는 구조기능상의 특징은 집행기능의 통합과 거대 부처로의 재설계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모 자체가 대응성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고, 기능의 재조정과 유기적 연계망이 더욱 중요하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다. 세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태적으로 반응하는 국내의 여러 상황적 요인과 국민들의 증가하는 행정수요, 그리고 과학기술부문의 변화 등이 정부조직 내부로 반영될 필요는 있으나, 이것이 정부조직의 개편을 통해서만 가능한가라는 것이다. 인위적이고 물리적 변화를 통해 달성 가능한 개혁의 목표가 많지 않은 만큼, 장기적이고 점진적, 그리고 체계적인 정부조직 변화에 대한 전략 모색이 요구된다. 연구의 결과, 좋은 거버넌스의 구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상황적 대응성, 제도적 정합성, 협력체제의 개방성 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구성하는 전체 요소와 요소간 관계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또 다시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개편요인으로 누적될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은 기관간 권한의 편중, 기능의 혼재, 참여와 조정기제의 불확실성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변화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that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under Park Geun-hye Government, which has been executed to overcome the error of its previous government that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ramework focusing on industrial economy had vertical governance structure, and to make the policy framework of creative economy concrete, and thereby to draw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better governance. Under Park Geun-hye Government, its restructuring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features integration of execution functions and redesign in a large department. The government"s scale itself does not mean enhancement of responsiveness. Instead, readjustment of functions and organically connected network are more important. The thing is that although a lot of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al factors, increases in the public"s administrative demands, and the change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area are recognized by the insid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through government reshuffling, restructuring government organizations is not the only solution. There are not many goals of reformation that can be achieved by artificial and physical chang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find a strategy of restructuring government organizations in long-term, gradual, and systematic ways. According to this study, situational responsiveness, institutional congruence, and openness of cooperative system that were assumed to influence establishment of good governance were not high. Improper things in the relation between factors compris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come to the restructuring elements of the system. Park Geun-hye Government"s restructuring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till fails to solve the problems, including disproportionate authorities of organizations, confusion of functions, and uncertainty of participation and mediation mechanisms. Therefore, it seems that a change of new governance is expected to be made.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 #미래창조과학부 #Park Geun-hye Government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권기창, 배귀희.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변화.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김성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3

박수경. 박근혜 정부조직개편의 시론적 논의. 한국공공관리학보. 2013

성지은.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거버넌스 개편 방안. 기술혁신학회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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