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재량권이 기업구조조정방식 선택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강선아;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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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아 (충남대학교) 김용식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63집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41 - 1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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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방식은 법원주도의 법정관리(회생)방식과 워크아웃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경영자는 법정관리의 관할법인 통합도산법 하의 관리인유지제도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채무경감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정관리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재량권이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기업구조조정방식에 따라 구조조정 종결 후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 861개의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장·비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재량권을 높일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가 구조조정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종결이후 기업성과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경영자의 재량이 많은 경우(재량적 발생액이 크거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소유지분이 많이 분산된 기업, 외부시장경쟁이 낮은 산업에 속한 경우) 워크아웃방식보다 경영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구조조정기업들이 종결 후 1년차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법정관리가 주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들까지 포함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채무탕감의 폭이 크고 그 결과 종결이후 성과에 단기적으로 좋아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2012년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 사례과 같이, 주 채권단과의 협의 없이 사전에 임원 등의 주식을 처분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이슈에 근거하여 연구되었고 그 결과 경영자의 재량권이 높을수록(또는 재량권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수록), 워크아웃방식보다 법정관리방식을 선택하여 경영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채무 경감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 채권단과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제적 약자인 협력업체와 일반투자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되는 법정관리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사적이익(private interest)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학계연구에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다루었다는데 의미가 있고 구조조정제도 선택 시 경영자의 이해를 일치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 financially troubled firm goes through reorganization either under the court or under the private agreements with major creditor in korea. Managers prefer to select reorganization by the court because the managers have an incentive to keep their managerial rights under debtor in possession and reduce debt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manager’s discretion affects on the choice whether reorganization under the court or one under the negotiation with major creditors, and analyzes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of post-performance between two types of reorganization. It is considered that discretionary accruals suggested by modified Jones’ model as a proxy of management discretion and chaebol, share dispersion, owner manager, market concentration as a factor which increases the level of management discretion. It shows that managers tend to choose reorganization under the court rather than the one under private agreement with major creditor as their discretionary accruals are higher, they did not belong to chaebol, shares are much dispersed, they are under the low competition, respectively. In addition, these firms’ 1 year post-performance is much higher than one of private negotiation after finishing reorganization proces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managers who have much discretion or are under the situation which increase their discretion level choose reorganization by the court, and this makes firms to be compact that their 1 year post performance shows higher than the one under the private negotiation.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2nd or 3rd year post-performance between two types. These results call attention to the policy maker in the way that reorganization by the court has much huge impact on the real economy because all debt including commercial payables are subject to be waved or written off and firm managers could choose this type according to their private interests. This paper has a meaning that we tried to study manager’s moral hazard existence when firms met financial stresses.

#구조조정 #회생 #경영자재량권 #워크아웃 #관리인유지제도 #Reorganization #Reorganization by the Court #Management discretion #Workout #Debtor in Pos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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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호정 / 2001 / 법정관리 종결기업의 성과 / 경영학연구 30 (2) : 387 ~ 41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철우 / 2008 / 인수·합병 이후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추이변화 분석 / 경제연구 26 (3) : 47 ~ 64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03 / 워크아웃 5년 : 추진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규 / 1999 / 부실기업에 대한 M&A 시의 채권 금융기관의 역할에 관한 실증연구 / 재무관리연구 19 (1) : 33 ~ 59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주하 / 1998 / 기업의 부도원인과 부도예측모형 분석: IMF 전후 기간을 중심으로 / 금융연구 12 (2) : 82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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