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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익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 - 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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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많은 갈등과 분쟁들이 모두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쟁의 배경이 되는 갈등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사법판단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조정과 조화가 중요하며, 국가공동체에서 사법부는 이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여 타협을 이룰 수 있으려면 국민과 대표 그리고 국회의 입법 등 일련의 대표형성과 정치과정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때에 이를 통하여 분쟁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정치과정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위헌 판단은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을 대표하는 Ely와 Choper의 정치적 과정이론에 의하면 사법부는 정치적 참여와 관련되는 일련의 기본권, 선거권, 피선거권, 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여타 다른 기본권들도 민주주의 정치과정과의 관련성 속에서 적용될 때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의 보호는 소수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에 강조될 수 있다. 폭넓은 개념을 가진 헌법규정이 문제될 때에는 민주적 절차의 보장과 소수자보호의 명제가 중심적인 해석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치과정 #사법판단 #소수보호 #대표 #민주주의 #Political process #Judicial review #Democracy #Representative #Protection of Minority

목차

논문요지
I. 서
II.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정치과정
III. 정치과정이론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IV.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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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임현백 / 1997 / 민주주의와 시장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단행본] - 정종섭 / 2014 / 헌법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정종섭 / 2015 / 헌법학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한수웅 / 2015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현 / 2006 / 憲法裁判所와 國會의 關係에 관한 일 考察 - 憲法裁判과 民主主義, 權力分立主義의 調和의 관점에서 - / 법학논집 11 (1) : 3 ~ 1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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