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에서의 착오(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착오)에 대한 연구

박상진

형사법연구

2007 .01

미국 형법상 법률의 착오

김종구

법학연구

2013 .12

법률의 착오에 관한 영미판례의 동향

박강우

형사법연구

2008 .01

영미형법상 이전범의의 원칙

윤상민

원광법학

2006 .01

영미법상의 공통의 착오

김학동

법학논집

2010 .01

형법상 법률의 착오의 요건과 효과

이창섭

동아법학

2009 .02

우리 형법학에서 정당화 사정의 착오론의 의미

김종구

형사법연구

2016 .01

WHAT IS LAW

Robe ,  t S. Lancaste

저스티스

1965 .04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이동진

저스티스

2020 .06

미국형법상 착오의 유형과 그 내용

이경재

홍익법학

2015 .01

착오법의 변천과 정보리스크의 분배

박인환

동북아법연구

2016 .01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착오에 관한 연구

고형석

비교사법

2004 .09

`아름다운 위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이태종

가정의벗

2003 .01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금지착오

안성조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착오

윤상민

원광법학

2008 .01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포섭범위와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고

송진경

법과정책

2015 .01

뉴질랜드 계약상 착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박영목

고려법학

2017 .01

착오취소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두 번의 민법개정논의에서 보여진 관점의 변경을 중심으로

정성헌

법학연구

2014 .09

영미권의 지지 연구

홍금수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