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금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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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s Mistake of Law in the Perpetration-by-means攀* Lecturer, Department of Law, Yonsei University, Ph.D in Law攀攀

#간접정범 #금지착오 #회피불가능성 #확장적 공범론 #형법 제3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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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조

소속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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