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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진 (고려대학교)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1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33 - 2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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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산업은 과학·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실용화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력 중심의 서비스산업으로서, 여전히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표방하는 정부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다. 현행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은 수개 부처에 걸쳐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분야별 법령들이 각기 별도의 사업자 규제제도를 두고 있어 현장의 혼란 및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엔지니어링 산업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분야법령에 밀려 관련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현행 엔지니어링 산업법제의 연혁적 특성과 관계법령과의 중복·충돌사항의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법제와 추진체계는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엔지니어링(Engineering) #엔지니어링 산업(Engineering Industry) #엔지니어링 활동(engineering activities) #엔지니어링 산업법제(Legal System Regarding Engineering Industry)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엔지니어링 산업법제의 의의와 연혁적 특성
Ⅲ. 엔지니어링 산업법제의 문제점과 주요쟁점
Ⅳ.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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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권헌영 / 2015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부개정 기획 연구 google schola [보고서] - 김기찬 / 2008 / 엔지니어링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진근 / 2008 / 국가기술자격제도와 엔지니어링산업 연계방안 수립연구 google schola [보고서] - 오세욱 / 2013 / 엔지니어링 사업 표준품셈 정비방안 연구 google schola [보고서] - 이상현 / 2014 /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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