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포렌식이 범죄수사에 활용되어지고 포렌식에 의해 분석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증거개시에 관한 논의만 있을 뿐,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논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 증거개시는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무체정보성, 대량성, 취약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는 논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포렌식과 함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체계가 필요하다. 현재는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근거조문은 입법화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개시 형태와 대상의 범위, 개시의 방법과 세부적인 개시제한 사유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 증거개시 대상을 명확히 하여 대상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증거개시에 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에 적합한 증거개시 제한 사유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 증거개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디지털 정보의 보존 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디지털 증거개시 절차의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해킹이나 외부 유출로 인한 디지털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내 저장서버 및 열람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증거개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부담의 원칙을 마련하여, 일정 범위내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
디지털 증거개시는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무체정보성, 대량성, 취약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는 논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포렌식과 함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체계가 필요하다. 현재는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근거조문은 입법화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개시 형태와 대상의 범위, 개시의 방법과 세부적인 개시제한 사유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 증거개시 대상을 명확히 하여 대상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증거개시에 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에 적합한 증거개시 제한 사유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 증거개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디지털 정보의 보존 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디지털 증거개시 절차의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해킹이나 외부 유출로 인한 디지털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내 저장서버 및 열람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증거개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부담의 원칙을 마련하여, 일정 범위내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증거개시의 개념과 특수성
Ⅲ.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디지털 증거개시의 내용
Ⅳ.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개시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35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과도 등(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을 폐기한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압수물 폐기행위는 계속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싱가포르의 증거개시절차
국제사법연구
2022 .06
-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JPRI] 연구보고서
2015 .06
-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제한 : 남용 방지를 위한 비례성의 원칙
미국헌법연구
2018 .04
-
형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의 증거개시 신청 방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18 .12
-
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개시 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법상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법
2017 .01
-
미국 증거개시의 비용과 공정성: 법적 규제와 리걸테크(Legal Tech) 활용의 관점에서
중앙법학
2023 .03
-
한국형 전자증거개시 (e-Discovery) 쟁점과 적용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2 .09
-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016 .04
-
미국 증거개시에서의 재판공개와 비밀보호에 대한 소고
고려법학
2022 .03
-
세도나 캐나다 원칙상 전자증거개시제도의 준비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
법학연구
2015 .09
-
증거개시제도 : 과거, 현재, 미래
아주법학
2015 .01
-
미국의 증거개시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의 충돌에 관한 소고ㅡ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2021 .09
-
전자증거의 수집과 한국형 E-Discovery의 모색
저스티스
2023 .02
-
2022-14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로 인한 국제적 사법마찰의 해결에 관한 연구
[JPRI] 연구보고서
2022 .08
-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 운영에 주는 시사점 : 최근 4년 간의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7 .02
-
증거보존조치(Legal Hold)의 내용과 그 도입가능성 - 증거개시절차 도입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
서강법률논총
2023 .06
-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법관특별보좌관제도와 조정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15 .01
-
기업의 전자증거개시 대응을 위한 예측 부호화(Predictive Coding) 도구 적용 방안
정보관리학회지
2016 .01
-
미국의 소제기 전 증거개시와 우리의 증거보전절차에의 시사점
강원법학
2022 .02
-
한국형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 및 검증체계 구축방안
디지털포렌식연구
2021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77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