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의 수집과 한국형 E-Discovery의 모색

박지원

doi:10.29305/tj.2023.2.194.200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2호(특집호Ⅰ)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00 - 231 (32page)

DOI: 10.29305/tj.2023.2.194.200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의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및 IT기기의 일반적 사용, 그리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거의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증거수집의 대상도 전통적 증거방법인 종이문서 등 유형물이 아니라 무형의 전자정보로 변화되고 있다.
전자증거의 수집은 전통적 증거수집절차로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매체독립성이나 비가독성과 같은 전자문서 고유의 특성 때문에 특칙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소위 “한국형 전자증거개시”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에 관한 특칙을 살피고,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현실에 맞는 전자증거개시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신속함과 경제성을 자랑하는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장점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충실한 사실심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제도적 지향점과 문서가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증거 가치를 갖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문서제출명령을 중심으로 전자증거개시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0년 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이 전자문서 자체를 증거방법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우리의 경우에도 전자증거개시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이를 한국형 e-Discovery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증거수집수단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증거유지명령의 부재로 인한 전자증거의 훼손가능성 문제와 같이 전자문서에 특성에 좀 더 기인한 것도 있을 것이나, 실제로는 문서정보의 부족과 엄격한 신청요건으로 인한 신청 곤란성이나 제출범위 및 관련성의 판단과 같이 종이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공통되는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증거개시의 운영과 개선은 전통적 증거수집절차와 같이 하여야 할 것과 전자증거개시에 고유한 것을 구별하여 신중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the general use of IT devices,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cluding the Internet, electronic documents are almost replacing paper documents. Therefore, the subject of evidence collection in civil litigation is also changing to intangible electronic information rather than tangible objects such as paper documents, which are traditional forms of evidence.
The collection of electronic evidence is not impossible even with traditional evidence collection schemes, but it is necessary to enact special rules because of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documents, such as storage media independence and unreadability without monitor or printer. In that context, it is necessary to devise a so-called “Korean E-discovery” system.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special rules on e-discovery of the U.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to design an e-discovery system scheme which fits the reality of Korean civil procedural system.
It is reasonable to design an “Korean E-discovery” system centered on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s in view of the fact that must be institutionally guaranteed without compromising promptness and economy, and that documents have great practical value in the proof process.
In light of the institutional objective that sufficient opportunities to collect evidence must be guaranteed without excessively damaging the advantages of our civil litigation system, which boasts speedy and economical determination of proceeding, and the reality that documents are given substantially important evidentiary weight in litigation, it is reasonable to design an Korean e-discovery system centering on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s. Because the ｢Act to Use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nacted in 2010 allows the submission of file itself of electronic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order to produce documents, this could be called Korean e-Discovery.
However, the reason why the parties still feel that the means of collecting evidence is institutionally insufficient may not be lack of a system unique to e-discovery, such as litigation-hold or severe sanction on the spoliation of evidence. Rather, the reasons are more likely to stem from problems common to the discovery of paper documents, such as (1) lack of document information, (2) difficulty in application due to strict application requirements, or (3) the scope of discovery and relevance of documents.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Korean e-discovery should be carried out carefully, distinguishing what should be done in the same way as the traditional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and what is unique to e-discovery.

#전자증거개시 #한국형 전자증거개시 #전자문서 #전자증거 #증거개시 #디스커버리 #e-Discovery #Korean E-Discovery #Electronic document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lectronic eviden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지원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컴퓨터학

논문수 32 이용수 3,34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세도나 캐나다 원칙상 전자증거개시제도의 준비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

김종호 법학연구 2015 .09

형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의 증거개시 신청 방식에 관한 연구

김승영 형사정책연구 2018 .12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증거검색 및 수집방법에 관한 연구 : 기술지원 검토를 중심으로

김도훈 강원법학 2014 .02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역할과 한계, 한국에 도입가능성

변진석 미국헌법연구 2012 .12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되면...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강화 기대

염현철 특허뉴스 2021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39104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