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독립적 증거조사에 관한 연구

최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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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덕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8卷第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29 - 2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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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기본적 생활 단위가 이른바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전달에서 디지털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음은 이미 증명된 사실 중 하나이다. 전자정보의 확보와 운용이 개인적인 부의 수단으로서 경제적 자산이 되고 전자정보를 기반으로 한 법률행위가 양산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자정보를 분석하고 보전하는 능력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전자정보가 원본의 특정이 어렵고, 장소의 불명확성, 침입과 변형가능성의 크다는 특징을 감안하면 전자증거조사 단계에서 전자정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소송자료나 증거자료로 현출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전자정보와 관련한 민사절차법의 미비에 대한 비판과 제언은 계속되어 왔는데, 여기서의 논의의 초점은 전자증거조사와 관련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활용 여하에 따라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신청, 채택여부 등 전자증거조사의 개념정립과 독립적인 실행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에서 전자증거조사방법은 전자정보의 신청, 전자정보의 목록제출, 전자정보제출의 의무 등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한다면 예상 가능한 실질적 증거조사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민사소송법상의 전자증거개시절차에 대한 검토는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형사소송과 관련된 전자증거분석 기관과는 별개로 민사재판과 관련된 분석전담기관이 없으므로 판결의 신뢰와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대법원에 관할을 두는 전자정보에 대한 독립적 증거조사를 위한 특수목적기관의 설립할 필요가 있다.

The new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rought changes to the electronic procedure. For example, The new technology has reduced the indirect social cost. A facing meeting is changed to video telephone which results in saving resources and times. Since the cyberspace has become a absolute part of the modern lives, it is important to find how to use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settling legal act and dispute.
According to Article 374 of the Korean Law of Civil Procedure, the matter of evidence on the information which are in form of a magnetic disk or any other types of object except paper is defined by the Supreme Court rule with regulation to the rules. The now legal system handles the electronic information as a paper document and applies the documentary evidence rule to the evidence in electronic form. The electronic information is printed in the paper or is displayed in the monitor to be accepted as evidence. But, the types of digital storage media changes frequentl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information without the technical assistance from new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digital forensic,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The electronic procedure system has shown to be much faster and economical in terms of time and money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civil procedure in disputes. The Supreme Court has observed the need to expand the use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to various part of legal system. It is possible to adopt electronic evidence in Korea Civil Proceedings 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analyze major juridical issues and proposes electronic evidence methods to the electronic legally validity that can be applied in Korea’s Civil Proceedings Act.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need to make the separate agency for examination of evidence to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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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용진 / 2016 / 민사소송법 / 피앤씨미디어

[단행본] - 김홍엽 / 2014 / 민사소송법 / 주식회사 박영사

[단행본] - 이시윤 / 2014 / 신민사송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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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전병서 / 2015 / 민사소송법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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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가.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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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4755 판결

가.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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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1]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는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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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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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1]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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