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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소연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3 - 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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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소 제기 전 · 후에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송 계속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사안을 해결해 왔다. 당사자 일방이 소송계속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립당사자구조의 흠결로 원칙적으로 당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입장인 반면, 소송계속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중단 및 수계의 문제로 사안을 해결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은, 원고가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사망 전에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고, 당해 소송대리인이 사망사실을 모른 채 소를 제기하여 망인 명의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종전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원고가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95조), 당해 소제기는 적법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소송중단 및 수계의 문제로 해결(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하면 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소송계속 전 소송위임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당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권 불소멸 규정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중단의 예외 규정은 소송계속이 발생된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원칙적으로 당해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음이 옳다.
또한 대상판결은 소송중단 및 수계의 관점에서 사안을 해결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 같이 당사자표시정정의 문제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당사자의 사망 #소송대리권 #소송계속 #소송절차의 중단 #당사자표시정정 #Partys death #Power of attorney #Pending of a lawsuit #Interruption of proceedings #Rectification of a Par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사안 및 판시 내용
Ⅲ.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 대상판결 내용의 차이점
Ⅳ. 소송대리권 불소멸 규정과 소송중단 예외 규정을 적용한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
Ⅴ. 당사자표시정정으로의 사안 해결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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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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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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