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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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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81 - 2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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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submitted a bill of the act on the use, etc. of electronic document, etc. in the civil procedure in December, 2009.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bill is all kinds of judgment system, except criminal procedure and demanding procedure. That means introduction of electronic filing system in the overall judgment system. This change is more radical than in the past and a radical change is likely to cause problems. Eventually I support the proposal considering the efficiency of electronic filing system, however, we need to discuss it in depth and to examine it thoroughly because a radical change will have a great ripple effect. This article reviews electronic filing system briefly, several issues with the bill of the act on the use, etc. of electronic document, etc. in the civil procedure and tasks to be solved after introducing electronic filing system.
#전자문서 #전자소송 #전자적 자료 #전자증거 #전자파일링 #electronic document #electronic evidence #electronic filing #electronic procedur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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