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경휘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대학원 후기박사과정)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81 - 41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참여권 보장이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인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낮추거나 불필요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 및 논의되어 왔다.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의참여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수사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한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선별?복제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가 2015년에 나왔다. 그러나 참여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전자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전자정보를 탐색?선별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전술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후, 계속해서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본 판례가 참여권 보장과 관련하여 판시한 내용 등이 반영된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판례도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의 미비와 판례의한계로 인하여 지금도 학계에서는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피압수자 등에 관한 참여권 보장이 전자증거가 대상이 될 때 특히 중요해지는 이유는 전자정보가 가진 특성 때문이다. 전자증거의 경우,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탐색?선별하여 필요한 전자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당해 전자정보에 관한조작이나 훼손이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외형의 변형 유무 등에 관한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유체물과 달리 전자정보의 경우, 증거가 조작되었을 때 이것을 피압수자가사후에 보더라도 유체물에 비해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바로 이 점이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특히 전자정보의 탐색?선별 단계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압수 #수색 #전자증거 #전자정보 #참여권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신동운 / 2005 / 형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오기두 / 2015 / 전자증거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주원 / 2020 / 형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강구민 / 2012 /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현철 / 2011 / 정보기본권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