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스크린 서비스 환경에서의 영화와 비디오물의 법적 정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황승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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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승흠 (국민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9卷第1號 (通卷第53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77 - 4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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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영화는 영화상영관 이외에도 케이블방송, IPTV, 스마트폰, 인터넷PC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N스크린 서비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영비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영화는 영화상영관에 상영되는 것이고 N스크린 서비스는 비디오물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영화의 법적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디지털기술환경의 변화는 영비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영비법에서 영화 개념의 핵심징표로 규정한 영화상영관에서의 상영목적은 그것이 영화제작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상영가능한 것이라는 객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제작된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는 것이든 N스크린에서 서비스되는 것이든 기술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상영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N스크린에서 서비스되는 영화도 얼마든지 영화상영관에서의 상영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영화의 법적 정의에 포섭될 수 있다. N스크린에서 서비스되는 VOD를 영화로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영화를 영비법에 포섭시키는 기능을 했던 비디오물 정의의 역할이 불필요해진다. 그러면 비디오물 정의에서 남는 것은 디스크에 담긴 영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화의 법적 정의가 확장되면 영비법의 이원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 N스크린 서비스가 주는 충격은 영화와 비디오물의 이원체계가 아니라 영화 중심의 일원체계로 영화법제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makes motion pictures being serviced in movie theaters as well as through means of cable broadcasting, IPTV, smartphone, internet PC, etc. N-screen is terminology that refer to this changed environment. The traditional approach to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is that the motion pictures is publicly viewed at movie theaters, N-screen service of motion pictures is not included in the legal meaning of motion pictures, and it is included in the legal meaning of video products. However, technological environment changes enabled a new interpreta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The core token of the legal definition of motion pictures that is “for the purpose of public viewing at any place or establishment like movie theaters” include the subjective intention of filmmakers as well as the objective element that is technological possibility of screening. Motion pictures based on the digital technology are technologically same to showing movie theaters or N-screen service. Therefore, from technological possibility of view, motion pictures that are shown by N-screen service have the purpose of public viewing at movie theaters and are included in the legal definition of motion pictures. If we regard the VOD provided by N-screen service as legal motion pictures, it does not need the legal concept of video products that function movies distributed by internet to contain to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Then, somethings that remain in the legal concept of video products are videos contained in discs. Enlargement of the legal definition of motion pictures shake up the dual system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The shock from N-screen service is reconstitute motion pictures legislation to the mono system focused on motion pictures from the dual system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영화 #비디오물 #N스크린 서비스 #영비법 #영화상영관 #상영 #Motion pictures #Video products #N-screen service the Motion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Movie theaters #Screening

Ⅰ. 문제제기
Ⅱ. 영비법의 ‘어정쩡한’ 이원 체계
Ⅲ. 영비법의 영화 정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
Ⅳ. 영화 정의의 새로운 해석에 기반한 비디오물 정의의 해석
Ⅴ. N스크린 서비스와 디지털시네마
Ⅵ. N스크린 서비스에 대한 영비법의 규율체계
Ⅶ. 맺음말 : 앞으로의 입법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동호 / 2005 / 한국영화정책사 / 나남출판

[단행본] - 김미현 / 2014 / 영화산업 / 커뮤니케이션북스

[단행본] - 자넷 와스코 / 2005 / 정보화시대의 영화산업 / 나남출판

[단행본] - 영화진흥위원회 / 2014 / 2013 영화소비자조사 / 영화진흥위원회

[단행본] - 이종원 / 2014 / N스크린시대 방송시장경쟁과 경쟁정책 / 진한M&B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에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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