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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준호 (한전원자력연료) 이제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대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477 - 5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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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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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PLS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한 경로분석을 통하여, 2010년 한국의 73개 중소도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요인을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및 경제개발 재정지출로 구분하여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12가지의 하위요인을 사회경제발전, 정치체제선진화, 재정능력 및 점증주의 요인과 같은 4가지 요인으로 범주화하고 각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재정지출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재정지출에는 점증주의 요인이 정(+)의 영향을, 재정능력 요인이 부(-)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회복지 재정지출에는 사회경제발전 요인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재정능력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반해 재정능력 및 점증주의 요인은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경제개발 재정지출에는 사회경제발전 요인이 부(-)의 영향을 미치며, 점증주의 요인은 정(+)의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방법론이 아직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은 PLS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나, 표본의 규모가 비교적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위요인들을 범주화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그들 간의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연구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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