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료 부패가 사전적 재난관리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경은; 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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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은 (서울대학교) 어유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53 - 1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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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관료 부패가 사전적 재난관리예산결정에 있어 왜곡을 일으키는 원인임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제도상으로 지방관료들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인 지방의회가 분할정부구조 하에서 이러한 부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예산정보 등 각종 공공데이터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지수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관료들의 부패가 심해질수록 사전적 재난관리예산 비중 및 주민 1인당 재난관리예산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의회의 다수당의 당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과 불일치하는 분할정부구조 하에서는 지방관료 부패가 주민1인당 사전적 재난관리예산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부패한 관료들에 의한 분배적 효율성 저하로 인해 사전적 재난관리예산의 만성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부패관리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현 지방의회의 지방관료에 대한 부패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사전적 재난관리예산 #부패 #예산결정 #분할정부구조 #분배적 효율성 #disaster management budget #corruption #budgetary decision #divided government #allocative efficiency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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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 2008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예산제도 실태조사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경환 / 2008 / 광역자치단체 분할정부구조와 지방재정지출정향 / 한국지방자치연구 10 (3) : 93 ~ 115

[보고서] - 국민권익위원회 / 2008 /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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