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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3號(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07 - 2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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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 발달은 우리 인류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인과 상시 얼굴을 보고 통화할 수 있으며, 휴대폰이나 인터넷의 간단한 클릭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사람과도 상시 회의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리의 법조시장도 많은 변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공지능 및 컴퓨터시대에 있어 법률가의 역할은 어떻게 변모될 것인지 또한 우리 인류는 IT 기술등의 발전으로 법률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이 생긴다. 특히 인공지능이 등장한 현재의 시점에서 법률가의 역할은 향후 우리 법률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인간에게 있어 법률문제는 대단히 복잡하여, 간단히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판례에 대한 분석을 오랜 시간에 걸쳐 하게 된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단시간 내에 판례를 검색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의 사법제도(司法制度)와 같이 몇 개월 내지 몇 년에 걸쳐 재판을 하게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리라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향후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우리 법조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의 사법제도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대비하여야 할 점과 IT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장래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하여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IT기술의 발달
Ⅲ. 법조시장의 방향성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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