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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수찬 (연세대학교) 이은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85 - 3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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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해자지원법인에 전문화된 업무 지침 부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역별 지원업무의 편차를 줄이고, 통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를 개입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관련 이론을 도출하고, 특히 위기개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표준화된 피해자 지원 절차를 마련, 다음과 같이 5단계, 총 8개의 과정을 제안하였다:｢1단계: 사정(①의뢰･접수, ②기초상담, ③증빙자료 보완) → 2단계: 계획(①전문상담, ②지원심의) → 3단계: 개입(지원) → 4단계: 위기대비계획(사건종결) → 5단계: Follow up(기관 연계･사례 관리)｣. 본 지침은 모든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적용가능하고, 의뢰부터 종결 후 사후관리까지의 절차를 포괄하며, 위기개입 이론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피해자 관리절차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준 지침은 적기의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지원법인의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이들의 질적 성장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이에 피해자지원법인에서는 피해자 지원 절차를 표준 지침으로 수립하여 실무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지침이 잘 활용되기 위해 첫째, 위기개입에 뛰어난 전문적인 훈련과정과 교육이 마련되어야하며, 둘째, 위기개입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피해자에게 개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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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Ⅲ. 위기개입모델 기반의 피해자 지원
Ⅳ. 함의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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