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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병후 (육군3사관학교) 김용주 (초당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71 - 407 (37page)
DOI
10.22789/IHLR.2018.09.21.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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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형사소송법상 형사절차적 보호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피해자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절차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진술권의 보장, 변호인의 조력 등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은 구조금 지급,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등의 정책에 의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은 법무부를 주관부서로, 경찰과 검찰기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군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로써 각종 훈령에서 형사절차상의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군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직접적 근거규정과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군 인사 및 복지규정에서 그나마 군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제도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군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인식이 형성되고 관련규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 피해자지원전담관 편성 및 전담부서 설치·운영, 국방헬프콜 기능 확대, 지휘관 교육 강화, 군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조성,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군 구성원 전체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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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현행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분석
Ⅳ.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창 / 2012 /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제도 현황과 과제 / 사회과학연구 19 (2) : 49 ~ 72 dbpia [기타자료] - 경찰청 / 2017 / 경찰백서(2017)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상균 / 2012 / 군복무부적음자 인권상황 및 관리실태 조사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석 / 2017 /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 / 한국경찰학회보 19 (6) : 33 ~ 6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수 / 2016 /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직 및 예산운영의 개선방안 / 한국경찰연구 15 (1) : 29 ~ 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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