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imal Law in the United States : Important Issues and Recent Developments :Important Issues and Recent Developments

Daniel J. Roh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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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Daniel J. Rohlf (Lewis and Clark Law School)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7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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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4가지 일반영역에서 미국 동물법의 최근 발전을 검토하면서 그 영향을 설명한다. 섹션Ⅱ는 동물에 영향을 주는 주(州)법이 최근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은 농장동물 보호수준을 향상시키면서도 역효과 또는 운동가들이 동물학대를 알리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을 논한다. 섹션Ⅲ은 특별한 법적 보호 종(種)으로 야생동물 개체수를 위해 포획된 야생동물의 수용과 취급을 위한 기준의 발전을 검토한다. 섹션Ⅳ는 전반적으로 동물에게 새로운 법적지위를 주는데 기여할 수 있는 오리건 주의 법원 결정 두 개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섹션Ⅴ는 새로운 펀딩 메커니
즘을 상세히 기술한다. 이는 정부역량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동물법 시행에 대한 정부역량을 증가시키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윤리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동시에, 이러한 발전은 한국과 여타 나라의 관심이 있는 학자와 변호사에게 자국의 동물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동물법은 미국에서 가장 새롭고 가장 역동적인 법분야 중 하나이다. 연방정부와 주(州) 모두 오랫동안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적어도 수용된 일부동물에 대한 최소기준을 설정하는 법이 있었지만, 모든 유형의 동물처우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관심증가가 해당 법분야에서 입법적 사법적 발전을 가속화했다. 더욱이, 동물법은 동주제에 초점을 맞춘 학문적 프로그램과 학술지 그리고 증가된 변호사 핵심그룹과 함께 인식 및 증가되는 법적 특수성이 있다.
미국동물법의 최근 발전은 21세기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 할 것인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의 중 일부와 중요분야에서 일어나는 최신 법적 쟁점을 보여준다. 정치가와 법률가는 농업에 이용되는 동물대우에 있어 분투하고 있으며, 오락을 위한 동물 포획을 지속하는 단체에 대한 법적 시장기반적 압력 그리고 법적 강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동물법에 관심있는 한국과 여타 국가의 변호사와 정책 입안자에게 풍부한 정보원과 아이디어를 준다.

This article examines recent developments in animal law in the United States in four general areas and explains their implications. Section II discusses recent changes in state laws affecting animals, including those that increase protections for animals associated with
agriculture and others that have the opposite effect or make it more difficult for activists to publicize what they view as mistreatment of animals. Section III reviews developments related to standards for housing and treatment of captive wild animals that are members of species given special legal protections for their wild populations. Section IV discusses two recent court decisions from the state of Oregon that could contribute to formulating a new legal status for animals in general. Finally, Section V details a new funding mechanism that increases government capacity to enforce animal laws already on the books, but which has caused some people to raise ethical concerns. Together, these developments can provide interest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with ideas for developing animal law in their countries.
Animal law is one of the newest and most dynamic areas of law in the United States. While bo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individual states have for many years had laws preventing cruelty to animals and setting forth minimal standards at least some animals held in captivity, increasing interest by the public in treatment of animals of all types has accelerated legislative and judicial developments in this area of the law. Moreover, animal law is a recognized and growing legal specialty, with academic programs and journals focusing on the topic and a growing cadre of practitioners.
Recent developments in American animal law provide a window into some of the most important discussions of how to struc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in the 21stcentury, and the cutting-edge legal issues that arise in this important area. The policy and legal struggles over treatment of animals used in agriculture, the legal and market-based pressures on entities that maintain captive animals for entertainment, and the challenges of enforcing existing laws are a rich source of information and ideas for attorneys and policy-maker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interested in animal law.

#Animal law #Ag-gag #Captive #Animals-as-property #Prosecution #동물법 #동물학대행위를 비밀스럽게 찍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포획 #재산동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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