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와 일본경찰예비대 창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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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59권 제4호(통권 제166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22 - 25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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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재군비에 대한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의 기원에 대해 재고하고자 한다. 즉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와 재군비 논의의 시작을 살펴보고, 일본경찰예비대 창설을 통해 일본 재군비의 역사를 조망하고자 한다.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의 기본 목표는 1945년 9월 22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항복후의 초기 대일방침’이 기초가 되었고, 내용은 바로 일본을 약체화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7년 후반기 중국 공산화의 전망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변화되었다. 일본이 태평양지역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재벌해체와 집중배제, 공직추방 등 이전의 점령정책을 재검토하고 ‘향후 극동에 발생할 전체주의적 전쟁 위협의 저지 역할’로 일본을 재건하겠다는 방침이 구체화되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의 대륙 제패는 다시 미국과 일본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다. 한편 미국의 대일정책이 1948년 일명 ‘역코스’로 바뀌고 다시 일본의 부흥이 가시화 되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건과 더불어 1949년 말부터 진행된 중소우호동맹조약 협상에서는 일본의 재군비와 재침략에 대한 경계심이 작동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1950년 8월 10일 경찰예비대령이 공포되고, 8월 13일 지원자 모집을 전국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찰예비대 창설이 본격화되었다. 중공군 제3차 공세가 성공한 후인 1951년 1월의 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일본 방어를 위해 한국으로 부터 병력을 이동시켜야 하며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51년 9월 일본 평화조약이 체결되자 경찰예비대는 국가보안청으로 변경되었고, 1954년 7월 1일부로 자위대가 발족하여 일본 재군비가 공식화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Japan’s rearmament and re-examines the origin of the reorganization of Northeast Asia. In other words, after the Second World War, we will look at the change of US policy toward Japan and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on the rearmament of Japan through the Japanese National Police Reserve.
The basic goal of the US occupation policy of Japan was based on the “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announced by the US government on September 22, 1945, And its content was to weaken Japan and to contribute to peace in Northeast Asia and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strategic value of Japan has changed as the prospects for communism in China increased in the latter half of 1947. Japan is beginning to be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ideological struggle in the Pacific region.
Therefore, it revised previous occupation policies such as demobilization, concentration exclusion, and expulsion of public officials, And the policy of rebuilding Japan with the role of "preventing the threat of totalitarian war in the Far East" was realized. In 1949,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victory of civil war again increased the security threat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 the other hand, the American policy toward Japan was changed to the ‘reverse’ in 1948 and the revival of Japan became visible again.
Along with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Negotiations on the Treaty of Friendly Alliance Between Soviet Union and China since the end of 1949 led to the vigilance of Japan’s rearmament.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United States became more active in asserting the rearmament of Japan. On August 10, 1950, Japanese National Police Reserve was promulgated, and on August 13, the recruitment of candidates was conducted nationwide.
When the Japan Peace Treaty was concluded in September 1951, the Japanese National Police Reserves were changed to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the Self Defense Forces were established on 1954 July 1.

#일본경찰예비대 #재군비 #역코스 정책 #맥아더 #한국전쟁 #Japanese National Police Reserve #Rearmament #Reverse-Course policy #Douglas MacArthur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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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 / 조선일보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완 / 2005 / 일본의 재무장과 한국의 카드 : 동아시아조약기구를 창설하라 / 말 : 78 ~ 83

[단행본] - 국방군사연구소 / 1996 / 한국전쟁자료총서3-미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 / 국방군사연구소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식 / 1999 / 일본의군사력증강과아시아의안보위기 / 말 : 130 ~ 133

[단행본] - 김남균 / 2005 /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733 ~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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