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부역 이데올로기의 전환 : 부일(附日)과 부공(附共)의 교차점에서 :부일(附日)과 부공(附共)의 교차점에서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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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형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79 - 1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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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민족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적은 일제였고, 그에 부역한 친일파들은 곧 민족 반역자였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과 대적하는 와중에 북한에 부역한 사람들을 새로운 반역자, 곧 공산 부역자인 부공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한국전쟁은 공공의 적에 해당하는 표상이 친일 부역자에서 공산 부역자로 대체되는 계기였다. 법적 규범 또한 제헌국회가 제정한 반민법이 아니라 제2대 국회가 제정한 부역법이 작동하였다. 반민법에서 규정한 부역죄는 민족적 가치가 기준이었으나 부역법에서의 부역죄는 이데올로기, 체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전시 하에서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부역법과 반민법의 교차를 초래하였다. 부역법 제정과 반민법 폐지 현상이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정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반민법이 폐지됨에 따라 친일파를 단죄할 법적 장치 또한 제거되었다. 대신 부역법의 제정으로 부역자는 오롯이 북한 협력자로 단일화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친일세력은 사회적 지탄과 단죄의 손길을 피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친일파 아닌 반공주의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친일 부역자들은 반공주의자를 자임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부역 이데올로기의 변용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선거라는 합법적, 공식적 정치의 장을 경유하여 반공-우익 정치인으로서 재탄생하였다. 부역법 제정과 반민법 폐기라는 교차 국면의 귀결은 반공-우익의 복권이자 전후 사회의 재패였다.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enemies of the Korean people were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pro-Japanese who became faithful to Japanese imperialism were national rebels. However,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they began to be recognized as new collaborators. They were the ones who cooperated with the Communist Party of North Korea. In this regard, the Korean War was the time when representation of the public enemy was replaced by the pro-communists from the pro-Japanese. The legal norm was also replaced by the APC(The Act of Punishment the Collaborators) of the Second National Assembly from the APPJ(The Act of Punishment the Pro-Japanese) enacted by the First National Assembly. Although pro-Japanese crime prescribed by the APPJ was based on national values, pro-communists crime in the APC was based on ideology and systematic values.
Under the war, this social atmosphere brought about the intersection of the APC and the APPJ. Enactment of the APC and abolition of the APPJ appeared almost simultaneously in the process of punishing the procommunists collaborators. With the abolition of the APPJ, the legal apparatus to condemn the pro-Japanese collaborators was also removed. Instead, the North Korean collaborators became unified as the collaborators by the APC. In this way, the pro-Japanese forces were able to avoid the grudges of social chastisement and condemnation, and they were able to secure their identity as anti-communist rather than pro-Japanese.
Pro-Japanese collaborators were reborn as anti-communist and right-wing politicians in the legitimate, official political arena of election. At the end, the conversion of the pro-Japanese forces to anti-communist and rightist forces was possible through the punishment process of the collaborators in the Korean War, and the pro-Japanese forces took the lead in transforming the rebel ideology for their survival. The conclusion of enactment of the APC and the abolition of the APPJ was the conquest of postwar society by anti-communist-rightist forces.

#반공 #반민법 #부역법 #우익 #한국전쟁 #Anti Communism #APPJ(The Act of Punishment the Pro-Japanese) #APC(The Act of Punishment the Collaborators) #Right-winger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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