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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69 - 4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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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동관계의 권력양식이 복종하는 신체를 만들어 냈다면, 디지털 노동관계의 권력양식은 반응하는 신체를 만들어 낸다. 노동의 조직양식이 과정관리에서 목표관리로 변모하는 이면에는 자율적 통치에 대한 이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종속적 노동관계는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사용자란 사업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지배한다는 것은 관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배권=관할권). 관할권이란 무엇이 법인지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다. 노동법은 사용자의 관할권을 제한하고 근로자에게도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려는 법이다. 그렇게 해서 지배자의 법과 피지배자의 법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상황을 고무하며, 그 갈등을 좀 더 정의로운 법이 생성되는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착상(着想=conception)한다는 것은 자기를 세계에 잉태[着床=conception]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상상력은 곧 노동이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는 노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상상력과 노동은 인간의 노동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노동법의 역할이 있다.
#디지털 노동관계 #반응하는 신체 #관할권 #relations de travail numériques #corps réagissant #juridi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디지털 노동의 몽타주 : 반응하는 신체에서 복종하는 신체로
Ⅱ. 자율의 이상과 숫자에 의한 협치
Ⅲ. 반응하는 신체의 노동법상 문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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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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