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의 인사제도와 비교법적 함의

유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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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성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4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01 - 4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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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우리 검찰의 지위를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속에는 검사는 조직상 행정부의 한 부서인 법무부에 속해 있어 행정기관이므로 사법부 소속인 법관과는 다르지만, 개별형사사건에 있어 수사, 공소제기 유지 및 형집행과 같은 사법권과 유사한 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검찰이 사법적 기능을 중립적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행정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소속의 법관에 준하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검찰청법에서는 일반 행정공무원들과는 달리 검사의 신분보장, 정치활동 금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 제한, 각종 검찰 인사 관련 위원회제도 등을 규정해 놓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행정권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는 현실 인식은 준사법기관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킨다. 향후 우리 검찰을 ‘사법기관의 지위에 준’하도록 하기 위해선, 현행 검찰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상 판사와 함께 검사를 사법기관으로 규정하고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헌법기관인 최고사법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선출한 대통령의 사법관의 임명, 징계 등 인사권한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 검찰의 사법기관성 회복을 위한 인사제도 운용 및 개선 움직임은 향후 우리의 검찰의 민주적 통제 확보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방안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Même si le parquet est une partie du pouvoir exécutif, et non plus de la justice qui est le seul pouvoir judiciaire en Corée du Sud, il est important qu’il ne soit pas totalement dépendant du pouvoir exécutif car, travaillant également pour la justice en tant que ministère public, son indépendance est primordiale pour protéger l’indépendance de la justice. Ainsi, les procureurs formant le corps, le coeur et l’esprit du ministère public, ils sont définis comme des officiers « quasi-judiciaire » disposant d’une indépendance face au pouvoir exécutif. Dans ce but, il est demandé d’atténuer la subordination hiérarchique du parquet face au pouvoir exécutif, tout en réformant l"administration du personnel de procureurs. Dans le Parquet francais qui est l`orginge du paquet coreen, les magistrats sont ausssi placés sous la direction et le contrôle de leurs chefs hiérarchiques et sous l`autorité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Dans des conditions affectant le principe d`indépendance de l`autorité judiciaire, il est tenté que l"interven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arture dans l`adminisration des magistrats du parqet est substantiellement renforcée. La nomination de l`ensemble des magistrats du parquet, y compris les procureurs généraux, est subordonnée à son avis conforme. Le pouvoir disciplinaire à l`égard de ces mêmes magistrats, qui appartenait au ministre de la justice, lui revient désormais. En matière disciplinaire, les formations compétentes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et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continuent d`être présidées respectivement par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e cassation et pa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dite Cour, etc. La réforme sur l`indépendance du parquet francais s`inspire ainsi au parquet coreen, pour qu`il parquet exerce l`action publique dans le respect des principes d`indépendance et d`impartialité auxquels il est tenu.

#검찰 #준사법기관 #독립성 #인사제도 #최고사법관회의 #중립성 #Ministère public #Autorité quasi-judiciaire #Adminstration du personnel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arture #Independance #Impartilité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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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종구 / 2011 / 검찰제도론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택수 / 2010 / 프랑스법상 검사동일체의 원칙 / 형사법연구 22 (3) : 267 ~ 296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주성 / 2013 / 프랑스 근대검찰의 형성에 관한 연구 -검찰의 위계적 조직체계와 사법적 기능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29 (3) : 179 ~ 20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주성 / 2014 / 프랑스 사법경찰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 - 개념적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 경찰법연구 12 (2) : 177 ~ 210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주성 / 2015 /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함의 / 법조 64 (10) : 241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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