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의 체계와 유형

박우경

doi:10.35979/ALJ.2022.08.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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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우경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68號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7 - 79 (33page)

DOI: 10.35979/ALJ.2022.08.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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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프랑스의 행정재판에서 확인되는 법의 일반원칙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 체계와 유형을 검토한다. 프랑스 행정법의 법원인 법의 일반원칙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판례상 행정이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위법사유가 되는 불문법원칙”으로, 20세기 전반부터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에 의해 선언되고 있다.
국사원 행정판례총람은 前 국사원 부원장 오당(R. ODENT)의 법의 일반원칙 분류체계에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헌법상의 원칙과 법해석상의 원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화국 설립의 기반이 되는 원칙들이라 볼 수 있는 전자에는 평등원칙, 자유에 관한 원칙, 공역무 계속성에 관한 원칙 등이 있으며, 법의 정신 내지 취지를 반영하는 후자에는 방어권 존중 원칙, 모든 행정행위는 월권소송에 의해 적법성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 행정행위 소급적용 금지 원칙 등이 있다.
구조 차원에서 말하면,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의 분류체계는 그것을 검토하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의 구체적인 내용도 참고하는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그것이 유형화된 모습에 있다. 법의 일반원칙이라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심사기준은 그 유형화의 필요성이 다른 경우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유형화 작업은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에게도 도움을 주고, 유형화된 자료를 살펴보는 국민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준다.
내용 차원에서 말하면,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상 규정된 내용이 아닐지라도 마땅히 재판에서 심사척도로 기능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그 초점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데 있으며,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데에 있지 않다. 예컨대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자유는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이지만, 의사와 약사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원칙은 없다. 또한 헌법상의 원칙 가운데 사회권을 다루고 있는 원칙들, 즉 임신 중인 공무 계약직 직원 해고금지 원칙, 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결합권에 관한 원칙, 통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권리에 관한 원칙 등은 이러한 사회권이 프랑스에서 법의 일반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적·보편적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Cet article présente en détail la structure et le contenu d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administratif identifiés dans les jurisprudences administratives en France. Depuis la fin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le Conseil d"État n"a pas hésité à affirmer l"existence de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applicables même en l"absence de texte ». Les juges administratifs font état de la constatation de l"existence de règles de droit non écrites.
Odent distinguait entre les principes de philosophie politique et ceux relevant davantage de la technique juridique. Dans la première catégorie se trouvent les principes sur lesquels l’État républicain s’est construit, liberté, égalité, continuité du service public. Dans la seconde figurent les principes qui reflètent une certaine conception du droit, respect des droits de la défense, droit au recours, non-rétroactivité des actes administratifs.
En termes de structure, le système de classification du Conseil d"État lui-même est intéressant à examiner. Le contenu spécifique des PGD peut être une référence utile, mais la façon dont il est caractérisé nous donne des implications plus importantes, puisque les critères de contrôle juridictionnel doivent être encore plus catégorisés lorsqu"il s"agit de principes abstraits. Le travail de classement précisant les critères de contrôle juridictionnel aide non seulement ceux qui rendent les jugements administratifs, mais donne également une prévisibilité aux justiciables.
En termes de contenu, les PGD apporte une réponse à la question de savoir ce que devrait être un critère judiciaire dans les jugements, même en l"absence de texte. Les PGD est de protéger la dignité humaine, non de prendre parti pour l"une des parties adverses. Par exemple, la liberté de choix du médecin par le patient fait partie des PGD, mais il n"existe aucun principe de ce type qui favorise l"une ou l"autre des parties dans un différend entre médecins et pharmaciens. Par ailleurs, dans le domaine des droits sociaux, les principes généraux, tels que l"interdiction du licenciement de la femme enceinte, le principe d"unité de la famille et le droit de tout individu de mener une existence familiale normale, montrent que ces droits sont généralement reconnus en droit français au nom d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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