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법상 신뢰보호에 관한 연구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신뢰보호란 무엇인가?

신뢰보호란 국가작용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명제이다.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판례상 행정법 관계 전반에 적용되지만, 그 요건과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프랑스 행정법에서는 신뢰가 주관적·윤리적인 개념에 불과하며,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는 객관주의에 기초하므로 헌법적, 행정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Q: 프랑스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주된 수단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프랑스 행정법상 신뢰보호는 일차적으로 포괄적인 절차보호로 나타나며, 존속보호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실현보호는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대신 과실의 객관화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에 근거한 무과실책임 인정을 통해 광범위한 보상보호가 부여된다. 따라서 공법상 손해전보가 주된 신뢰보호의 수단이다.

김혜진

doi:10.35979/ALJ.2022.08.68.81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68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신뢰보호원칙은 헌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판례상 행정법 관계 전반에 적용되고 있지만 그 요건과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프랑스 행정법은 신뢰보호의 법적 지위 및 문제해결 방법, 신뢰보호의 수단 등에서 우리나라 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법과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소재가 된다.
신뢰란 주관적·윤리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프랑스 행정법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는 객관주의에 기초하므로, 프랑스법상 신뢰보호는 헌법적, 행정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 법원칙인 법적안정성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이는 제한적인 영역에서 간접적으로 주관적 신뢰보호를 제공하는 근거로 된다. 이 경우에도 포괄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명확한 요건-효과 규칙에 의해 신뢰보호를 규율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법은 신뢰의 대상인 행정의 작용형식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다르게 부여한다. 방어 및 청구의 대상은 행정의 법적 행위에 국한되고,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확약, 확언, 안내, 행정관행, 부작위 기타 사실행위에 대한 존속보호 또는 실현보호는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프랑스 행정법상 신뢰보호는 일차적으로 포괄적 절차보호로 나타나고, 존속보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실현보호는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반면, 과실의 객관화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을 근거로 한 무과실책임의 인정을 통해 광범위한 보상보호가 부여된다. 따라서 프랑스 행정법상 주된 신뢰보호의 수단은 공법상 손해전보라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피해자의 과실, 인과관계 등을 통해 구체적·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이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신뢰보호원칙은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예외적 법원칙일 수밖에 없고, 그 세부적인 적용에 있어서 명확한 요건-효과 규칙의 형태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상 존속 및 실현보호의 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은 행정의 법적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과실의 객관화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직접 적용을 통해 보상보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신뢰보호를 실질화해야 한다.

Le principe de la confiance légitime s"applique en tant que principe général de la Constitution et du droit administratif en Corée, mais il y a toujous de critiques sur sa clarté de ses exigences et de ses effets. L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peut fournir une nouvelle perspective théorique sur le principe de la confiance légitime.
La confiance n"est qu"une notion subjective et éthique, et l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est fondé sur l"objectivisme. C’est la raison pour laqulle le Conseil constitutionnel et le Conseil d’Etat n’acceptent jamais ‘dite’ le principe de la confiance légitime en droit public français. Cependant, le principe de sécurité juridique, qui est un principe objectif, est reconnu par le conseil d’Etat comme un principe général du droit et est présenté comme une base pour fournir indirectement la protection de la confiance légitime dans un domaine limité. Dans ce cas, le Conseil d’Etat a tendence de donner des règles claires.
L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prévoit différents degrés de protection selon l’action administrative qui fait l"objet de la confiance. C’est limité aux actes administratifs, donc la protection contre les promesses, les affirmations, les conseils, les pratiques administratives, le silence et autres ‘faites’ qui n"ont pas d"effet juridique ne sont pas l"objet de la confiance.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la protection de la confiance légitime est d’abord la protection procédurale administrative, la protection du droit acquis n"est reconnue que de manière strictement limitée, la protection de la réalisation est refusée en principe. D"autre part,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st facilement accordée par ‘la faute de service’ et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sur la base de l"égalité devant la charge publique. On peut donc dire qu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st le principal moyen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égitime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La charge financière qui en résulte est ajustée de manière spécifique et flexible en fonction de la faute de la victime et de la relation causale.
Les implications qui précède sont les suivantes. Le principe de la confiance légitime est un principe exceptionnel par rapport à l"État de droit et à la démocratie, et doit être établi sous la forme d"une règle claire dans son application. Selon la jurisprudence de la Cour suprême, « l"expression publique de l"opinion», qui fait l"objet de la protection de la réalisation, devrait être limitée aux actes juridiques de l’administration. En élargissant la l"indemnisation par l"objectivation de la faute de l’administration et l"application directe de l"article 23 (3) de la Constitution, la protection de la confiance légitime devrait être completée.

#신뢰보호 #법적안정성 #존속보호 #실현보호 #절차보호 #보상보호 #la confiance légitime #la sécurité juridique #le droit acquis #la protection de la réalisation #le droit à la procédure administrativ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